일본은 오는 10일 참의원 전체 242명 중 절반인 121명의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이 선거에서 이른바 '개헌파'로 분류되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오사카 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중시하는 당 등 4개 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지난 3~5일 실시한 전화 여론 조사 결과와 자체 취재를 합산,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6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예상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경우 자민당은 27년 만에 참의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헌파로 분류된 4개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80석 정도를 차지,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을 포함해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인 162석을 살짝 넘는 164석 안팎의 의석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지난 1~3일 공동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와 취재를 합산해 선거 판세를 점검한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하다. 신문은 개헌파 4당이 참의원 의석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 개헌파가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올 경우 세계 2차대전 이후 만들어졌던 평화 헌법은 7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베, 숙원인 개헌 가능할까?
일본을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아베 총리에게 2차대전 이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다.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불리는 9조는 일본의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개헌파 의원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이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당시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 헌법을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개헌을 통해 전후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화헌법이 아닌 자주적인 헌법을 만들고 정식 군대를 보유해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아베 총리는 개헌이 아닌 방식으로 보통국가화에 열을 올렸다. 지난 2014년 7월 1일 특정한 요건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해석 개헌'을 통해 사실상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이제 아베 총리는 개헌을 통해 일본이 보통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참의원 전체와 일본 국민의 여론을 고려했을 때 아베 총리가 집권 내에 개헌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아베 총리 임기 중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을 정도로 개헌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상당하다. 지난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참의원 선거 후보 38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343명 답변)에 따르면 63%의 의원들은 "개헌을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특히 연립 여당인 공명당 후보들은 90%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총리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아예 없었다. 개헌파로 불리는 자민당‧공명당‧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4개 당 후보를 모두 합해도 아베 총리 임기 중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머물렀다.
이는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6월 22~23일 유권자를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 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개헌에 응답자의 4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1%에 머물렀다. 또 <마이니치신문>역시 참의원 선거 후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45%가 반대, 36%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얻는다고 바로 개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21일 TV아사히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100％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아베 총리가 일단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헌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핵심 이슈로 선전하지 않으면서 일단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관측이다.
실제 자민당 관계자들은 당장 헌법 개헌은 없을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5일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나중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헌법 9조 개정을 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의 헌법 학자들은 헌법 개정을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삼으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헌법학자 8명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각 정당이 쟁점 숨기기를 하지 말고 명확히 헌법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개정 문제가 선거에서 쟁점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민·공명당 정권이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면서 "책임 정당으로서 너무 임시변통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마 시게아키(飯島滋明) 나고야가쿠인(名古屋學院) 대학교 교수는 2013년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그 다음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해석 개헌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 이후 헌법 문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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