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6일 '조선 산업 위기 극복과 고용 유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요청해, 특위를 구성하여 '고용 유지를 전제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일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요구서가 의원 121명 명의로 발의되었다"고 전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과 함께 보다 진전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선 산업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은 사안도 중요하고 여러 상임위원회가 연관되어 있다"면서 상임위 차원이 논의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 특위는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논리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에 비례한 고통 분담 방안, 인력 감축의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안이 아닌 고용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잘못된 구조 조정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당면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요구 청취, 현장 조사, 당사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여러번 있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는 사이 산업 현장에서는 날마다 실직자들이 증가하고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이미 조선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 특히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직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 관련 기사 : 조선 노동자, '사냥개' 신세가 되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배제한 무리한 구조조정이 성공할 리 없고,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면서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 해고,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 이어진 한진중공업 구조 조정이 노조와 진지한 대화 없이 강행된 결과가 무엇인가. 쌍용차 노동자 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실업 대책, 재고용 대책, 사회 안전망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구조조정, IMF식 나쁜 구조 조정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도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서 "특별 연장 급여 지급과 지급 기간 연장을 통해 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대화하고 협의하는 노-정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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