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대우조선 회계 조작 알고도 4조 지원"

홍익표, 서별관회의 문건 공개…"범죄 기업에 세금 대준 꼴, 국정 조사해야"

지난해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의혹을 알고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의 '조선-해운업 부실화 국정 조사'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서별관회의 당시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라는 문건을 4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대우조선해양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의혹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문제를 확인하고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즉각적인 회계 감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서별관회의 문건에서 이들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진행 상황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이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한다"고만 결론 내리고, 사실상 사건을 덮었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은 오히려 분식 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 자금 4조2000억 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국책 은행을 포함한 채권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내렸다. 회계 조작을 한 기업에 정부가 국책 은행 등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대신, 채권단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봐준 셈이다.

정부는 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의혹을 덮었을까. 해당 문건에는 대우조선해양 측이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분식 회계 관련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고 보고됐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의혹을 조사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채권자나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기업이 입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서별관회의 결정으로 금융감독원은 그해 12월에야 감리를 결정하면서 초동 대응에 지연이 생겼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5일 대우조선해양이 1조5000억 원의 회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서 그 규모는 5조 원대로 커진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구조 조정에 따른 국민 부담만 늘어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홍익표 의원 등 야 3당 국회의원 121명은 이날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요구서를 발의해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분식 의혹을 인지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면서 "조선-해운업 부실화의 주요 원인과 책임 규명, 국책 은행 부실 대출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해 국정 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특별 감리에 착수하는 대신 거꾸로 4조 원대의 국민 세금을 지원해줬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범죄 행위를 눈감아주고 이를 더욱 키워준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부실기업들이 내놓은 자체적 자구안을 믿고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