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野) 3당이 해임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며 압박하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8일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해왔다. 제가 업무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박 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해임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국민적 상식으로 표결에 순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또한 "박 처장이 사퇴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야 3당은 박 처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내달 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박 처장은 "저는 (국회의) 해임 결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회가 해임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국민의 생각은 국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꼿꼿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박 보훈처장이 야 3당의 해임 촉구 결의안 처리와 국가보훈처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더민주 김해영 의원은 박 처장이 부하 직원인 보훈처 소속 서기관에게 27일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느냐"고 추궁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 서기관님 내일 아침 일찍 정치 중립, 선거법 관련 검토서 우편함 송부 바랍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듯"이다.
김 의원 추궁에 박 처장은 "지금까지 내가 직접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어디서 확인한 자료인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안 보내고를 떠나서 어디서 이 문자를 받았느냐"라며 출처를 캐묻는 '적반하장' 비판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새누리당 정태욱 의원마저도 박 처장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 처장은 변호사 선임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처장은 이날 야당들의 반대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보훈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회 모욕, 국민 모욕을 전혀 개의치 않는 보훈처장은 국민적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이런 보훈처장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야 3당은 앞서 지난 23일 "박 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처장은 임기 내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해 논란을 불렀다.
최근에는 5.18 당시 시민들을 학살했던 제11 공수특전여단의 광주시 금남로 시가 행진을 기획해 관련 단체들의 반발과 야당의 해임촉구결의안 제출을 자초했다.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예산 2배 증액해 160억 요구
'이념 편향' 논란에도…강사진 명단은 '김ㅇㅇ'로 가려서 제출
국가보훈처가 반공 사상 교육과 불법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켜 온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전년의 2배 규모인 160억 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2017년 예산요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가보훈처의 이같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2011년 28억600만 원으로 시작해 2012년 42억4100만 원, 2013년 33억9300만 원, 2014년 25억1300만 원, 2015년 26억1300만 원 수준이었다가 2016년 80억 원으로 폭증했다.
보훈처는 이번에 신청한 160억 원 예산으로 △학교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 연수 위탁 교육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 교육 △교육 자료 개발 △보훈 문화 확산 및 진행 사업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한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김 의원은 "나라사랑 교육 예산이 대선 등 특정 시기를 앞두고 급증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 차원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강사진과 교육 내용 등 정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해당 사업의 예산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산이 증가했던 2012년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었으며 80억 원으로 급증한 2016년에도 지난 4월 20대 총선이 치러졌다.
2011년 2월 박 처장의 취임 이후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공직자, 예비군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 사업은 강사진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 국가보훈처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 명단' 자료의 일부.
더민주 박찬대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16년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 명단' 자료를 보면, 국가보훈처는 강사진의 이름을 '김ㅇㅇ' '이ㅇㅇ' '박ㅇㅇ' 로만 공개했다. 예산 심사를 하고 사업의 합리성을 따져야 하는 국회에 강사진 명단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박 의원은 "보훈처가 떳떳하다면 국민들에게 2016년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 196명의 상세한 약력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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