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종부세 완화는 확실한 당론"

"재산세 인하안 곧 발표 할 것"

서울 강남권 의원들의 잇따른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박희태 대표는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못박았다.
  
  박 대표는 3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여러 종부세 방안 가운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냐'는 질문에 "얼마를, 언제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건 구체적인 결정을 안 하고 있다"면서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건 확실한 우리 당론이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종부세 문제는 법률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이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재확인 한 것으로 연내에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종부세 논의는 재산세 인하, 공기업 구조조정 이후부터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재산세는 7월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9월에 또 2기분을 내야해서 재산세 인하 문제를 시급히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결론을 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전체 가구 수의 2%에 불과하지만 재산세 납부대상은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하지만 재산세 인하의 실질적 혜택은 과표 6억 원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공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은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월부터 공기업 구조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입을 맞췄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재산세 인하안-공기업 구조조정안 등과 금융소외자 구제책 등 각종 경제관련 정책이 '패키지'로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방안이 민심에 부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