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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보수혁신 공화주의로…박정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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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보수혁신 공화주의로…박정희와 다르다"

"청문회 많이 하면 일하는 국회…새누리 복당 기다린다"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 끝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모처럼 현안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사퇴한 그가 이날 내놓은 언급 역시 공교롭게도 국회법 개정안 관련이었다.

유 의원은 31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 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유 의원은 '김희옥 혁신비대위' 등 당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당내 문제는 복당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지만, 국회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법한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정운호 게이트 등 국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든 국회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청문회를 해서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많이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라고 보고 찬성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 남용으로 국정 운영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정부나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해도 어차피 청문회를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만 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최근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실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7일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전자 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지난해 여름 유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계기가 됐던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에 어긋날 때에 국회가 이같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 역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노동 4법에 대해서는 가졌던 생각은 있다"며 "노동 쪽의 어떤 법이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입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최근 설립한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과 관련해 "싱크탱크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당장 거기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며 "정 전 의장이 하는 포럼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많은데, 저는 지금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한 상태이고 복당을 신청할 때의 마음과 같다"고 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복당과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 여러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정확히는 모른다"며 "저는 복당 신청을 한 상태고, 결정은 당이 하는 거니까 당이 어떻게 결정하든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련 기사 : 새누리, 유승민·윤상현 뺀 5명 우선 복당 추진)

또 자신이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는 "복당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보수당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는다는 게 제 생각이지 더 이상의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보수 혁신'은 제가 늘 주장하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가자는 것"이라며 "그것을 밑에서 뒷받침 하는 큰 이념은 공화주의"라고 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도 '공화주의'와 관련해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군사정권과 정당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사람들이)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공화(주의)'의 핵심 개념은 자유와 법치, 공공선, 시민의 덕성, 정치 부활 등"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예시로 든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다.

한편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은 사무총장 신분이지만 직위가 끝나면 본인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 입장에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면 좋은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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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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