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거부권 행사 비난…"대통령이 국회 발목잡아"

"국회 소집, '3일 전 공고'해야 하는데, 19대 임기 2일 남기고 재의 요구?"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하려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기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분열과 대결을 선택했다. 또 다시 국회와 정부 간의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며 "2400여 년 전에 맹자는 하늘을 백성이라고 봤는데, 하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에 하늘은 바로 민심이다. 민심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생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측근들은 19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한 헌법학자의 지적과 같이,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2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불가능한 재의 요구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은 임시국회 소집을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못박고 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나서서 "20대 국회는 일하고 싶은데,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전자 결재로 여전히 19대 국회를 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20대 국회가 초입부터 발목을 잡히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국민은 '국회가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고 해왔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국회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귀국하면 즉각 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꼼수"라며 "거부권은 정확하게 말하면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요구권'인데, 그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날짜에 던져 놓으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행사하면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재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천정배 공동대표와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19대에 (이 재의요구안을) 제대로 못 다뤘기 때문에 폐기된다면 일리가 있지만, 국회가 다룰 수 없는 날짜에 재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20대 국회에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