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朴대통령,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우려"

"물·의료·에너지 등 국민 삶 밀접한 부분 일방적 민영화 안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사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 몇 가지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까지 무조건적,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3년 전 온 국민께 큰 걱정을 안겨드렸던 철도 민영화, 그리고 현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 중인 에너지·물·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된 것"이라며 "효율, 경쟁, 돈만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시장 경쟁의 논리에 맡겨둔다면 가격 인상,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 공공 부문 민영화 강력 시사)

안 대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은 고쳐야 한다"면서도 "그에 앞서, 그 동안 누적된 공공부문 비효율과 방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민 세금으로 알뜰하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낙하산 인사로 경영 부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