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공 부문 민영화 강력 시사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 과감히 정리해야"

해운사 등 민간 기업 구조조정 바람이 공공 부문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 부문 민영화를 강하게 시사하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에는 전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는데, 사실상 다음 목표로 공공 기관의 기능 조정, 즉 구조 조정에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구조 조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대한 구조 조정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발전 공기업은 주식 상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 부문의 독과점을 민간에 개방하고, 아울러 한전의 부채 등을 해소한다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기능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공공 부문 민간 개방의 청사진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기능 조정의 목적 중 하나는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 기능 조정이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야당이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새누리당은 제 2당으로 내려 앉아 야당의 공세에 취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