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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겨운 힐러리" vs. "끔찍한 트럼프", '시궁창'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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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지겨운 힐러리" vs. "끔찍한 트럼프", '시궁창' 싸움!

[박영철-전희경의 국제 경제 읽기] 힐러리 vs. 트럼프, 본선 대결 확정

5월 3일 인디애나 주 경선 직후, 2016년 미국 대선의 판도를 뒤집는 최대 격변이 발생했다. '설마'했던, 그리고 미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바라지 않던' 트럼프와 힐러리의 극적인 본선 맞대결이 확정된 것이다.

인디애나 주 경선 개표 직후, 참패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가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막말의 챔피언'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샌더스가 5.4%포인트 차로 승리했지만 7월 민주당 전당 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한 힐러리가 본선에 진출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미국 국민 다수가 이 두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평균 60%대 중반, 힐러리에 대한 비호감도는 평균 50%대 중반이다. 그리고 이 두 후보의 정직성도 크게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후보들의 본선 격돌은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디애나 주 경선 결과의 의미
- 트럼프와 힐러리의 전략 분석과 승리 전망
- 힐러리 본선 승리와 샌더스 지지의 상관관계

위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보기 위하여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희경 :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영철 : 경선이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줄곧 선두 주자인 트럼프를 바짝 뒤쫓던 테드 크루즈가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번 인디애나 주의 공화당 경선은 57명의 선언 대의원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과 달리 승자 독식입니다. 따라서 테드 크루즈에게는 여기서 승리해야만 실낱같은 희망을 계속할 명분이 서는 절체절명의 기회였는데 참패한 것입니다.

▲ [표 1]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전희경 : [표 1]을 보면 5월 3일 현재 트럼프는 총 1048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여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37명에 189명이 부족한 상태이군요. 반대로 테드 크루즈는 총 566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여 앞으로 671명을 더 얻어야 후보가 될 수 있군요. 경선 포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박영철 : 맞습니다. 여기서 테드 크루즈의 경선 포기가 가지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2015년) 여름 유세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공화당 지도부와 정치가들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길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공화당의 기득권 세력은 트럼프를 공화당의 보수적 가치(Conservative values)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이며, 국제 문제에 대한 해괴망측하고 국제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아이디어나 전략 그리고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무례한 부동산 갑부 정도로 치부해 왔습니다.

이들 기득권 세력은 트럼프 후보가 본선에서 공화당의 참패를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며, 그 대안으로 크루즈나 케이식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오는 7월에 경쟁 전당 대회(Contested Convention)를 유발하여 거기서 '백기사(White Knight)', 즉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후보를 옹립한다는 전략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인디애나 주의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공화당의 지도부가 백기를 든 것입니다. 인디애나 주 경선 다음날인 5월 4일, 공화당 전국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위원장 레인스 프리버스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사실상 후보(Presumptive Nominee)"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마지막 남은 후보 케이식도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전희경 :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 간에는 특이한 상황이 없었나요?

박영철 : 샌더스 후보가 언론의 예상보다는 조금 큰 5.4%포인트로 힐러리를 물리쳤다는 소식 이외에는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 [표 2]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표 2]를 보면 5월 3일 현재 힐러리는 총 대의원(선언+슈퍼) 2220명을 확보하고 있어 후보 지명에 필요한 2383명에 163명이 모자랍니다. 반대로 샌더스는 총 대의원 1449명을 확보하고 있어 후보 지명에 필요한 2383에 무려 934명이 더 필요합니다. 샌더스가 이제는 한국 독자도 잘 아시는 '대의원 산술의 덫'에 걸린 셈입니다. 샌더스의 후보 지명 획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본선에서 극적인 대결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희경 : 이런 상황인데도 인디애나 주 경선 직후에 '역전승'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샌더스 진영은 전당 대회까지 완주를 선언했군요. 힐러리 진영은 이런 샌더스의 완주 전략이 무모하고 본선에서 힐러리의 승리 가능성을 약화한다고 아우성인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영철 : 샌더스의 완주 전략이 힐러리에게 크게 해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유세 중에 힐러리 흠집 내기를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샌더스의 힐러리 공격은 매우 신사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힐러리 진영은 샌더스가 힐러리를 인신공격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힐러리가 세계 최대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에서 22만 달러가 넘는 큰돈을 받고 행한 연설문을 공개하라는 샌더스의 요구가 힐러리를 흠집 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입니다. '막말의 챔피언'인 트럼프가 힐러리와의 본선 대결에서 이 이슈를, 아니 이보다 더 '더럽고 험악하고 무서운 이슈'를 조용히 넘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샌더스가 인디애나 주 경선 이틀 전인 5월 1일 출마 선언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 회견에서 "만약 경선에서 힐러리에게 지면, 본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선언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샌더스의 완주가 결코 힐러리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샌더스의 완주가 힐러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샌더스의 완주가 민주당 유권자들의 선거 등록율을 높이고 이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전희경 : 오늘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본선 대결에서 이 둘의 전략 핵심은 무엇일까요?

박영철 : 이 시점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선거 공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제부터 구호 중심의 막연한 선동적 유세를 마치고 공화당 차원에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선거 공약 계획을 짜야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유세 기간 중 주창한 가장 핵심적인 정치와 경제적 입장과 견해를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 둘의 견해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트럼프 주장의 핵심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유세 메시지 중 공화당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강하고 공화당 가치 체제에 걸맞은 말은 "강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I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다른 말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입니다. 현재 미 유권자 다수는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이 '세계 넘버 원(Number One in the World)' 위상, 특히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이런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패권주의를 약화하는 원흉이라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을 부채질하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공화당의 백인 남성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으로의 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공화당의 정치 기득권 세력을 '확 갈아 치우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화당 민초들의 워싱턴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 정치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변화'를 역설하는 대중 영합적인 전략입니다.

미국의 '세계 경찰 의무와 비용'을 해당 국가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NATO와 주한 미군의 비용 분담을 열거합니다.

원론적인 자유무역 옹호자이면서도 최근의 다국적 자유무역협정(FTA)의 허점을 질타하며 반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와 반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입장을 선언합니다. 특히 중국, 일본, 독일 등 환율 조작 국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증세에 반대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선언합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경제 전략입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 때리기(Wall Street Bashing)' 경제 정책이 없습니다. 그 결과 악화 일로에 있는 소득 불평등에 관한 관심과 전략은 전무 합니다.

소수 인종, 특히 히스패닉과 무슬림의 입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창합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 등은 백인 남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현존하는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임금의 성차별 완화나 해소에 대한 전략이 없습니다.

사회 복지(Entitlements) 지출 감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공화당의 전통적 슬로건인 '작은 정부, 복지 지출 축소'에 정면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전희경 : 힐러리 진영의 공약 핵심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화당 트럼프 공약의 반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철 : 매우 재치 있는 의견입니다. 적어도 70~80% 정도는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힐러리 대선 공약의 핵심은 한 마디로 "오바마 행정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에서는 오바마의 수동적 대응 정책을 지지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위험한 불장난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정치적 '경험'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치 기득권의 지지를 받습니다. 공화당 민초들의 정치적 혁명을 통해 워싱턴 정가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다는 아웃사이더 샌더스와 크게 다르고 특히 공화당의 정치 기득권 세력을 '확 갈아 치우자'고 주장하는 트럼프와도 대치하는 견해입니다.

포괄적인 월스트리트 개혁안을 선언합니다. 특히 다시는 국민이 월스트리트를 긴급 구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개혁 시행에 필요한 강력한 벌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대형 금융 은행의 부실화를 막는 프랭크-도드(Frank-Dodd) 은행법의 강화를 주창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월스트리트와의 검은 유착 의심을 단절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회피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미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카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당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여성 표를 겨냥하는 전략입니다.

소수 인종의 지지를 표적으로 친이민 정책을 주장합니다. 불법 이민자의 강제 출국에 반대합니다.

최소 임금 상승, 무료 유아 보육, 선별적 무상 등록금 등 공화당보다 폭넓은 복지 정책을 선언합니다. 건강보험제도는 현재 오바마 케어의 지속을 주창합니다.

TPP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미 언론은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의 표를 겨냥한 눈가림식 전략으로 대통령이 되면 바로 TPP 인준을 허락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전희경 : 교수님의 평가를 들으면서 자꾸 커지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미 언론에 의하면, 미 국민의 다수가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의 맞대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박영철 : 재미있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 국민의 다수가 힐러리나 트럼프가 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 국민은 현재 미국의 경제와 정치에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와 혐오는 두 트랙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잇따른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으로 그중에서도 중산층의 몰락과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충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받는 오바마 행정부의 무기력한 외교 정책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위상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분노합니다.

전희경 :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요?

박영철 : 힐러리와 트럼프가 미 정치 역사상 국민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두 후보의 인간적인 약점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힐러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며 '탐욕의 화신'이며 '권력을 세습'하려 한다는, 트럼프는 '세계 최고의 자아 망상증'에 걸린 무례한 막말의 달인이라는 평입니다.

미 국민의 다수가 이 두 후보의 대결이 자칫 '더럽고 치사한' 격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전희경 : 본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여론 조사가 있군요. 엊그제는 처음으로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고, 오늘은 다시 힐러리가 두 자릿수의 격차로 이긴다는 CNN/ORC 여론 조사가 나왔군요. 교수님은 누가 이길 것으로 보시나요?

▲ [표 3] 힐러리-트럼프 여론 조사 결과.

박영철 :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 조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의 '가상 대결' 조사였으니까요. 이제 이들의 격돌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론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인 트럼프의 변신과 일관성 있는 공화당의 공약 내용에 따라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옥과 천당을 오갈 것이 확신합니다. 트럼프의 '재부팅(Rebooting)'이 승패의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누가 본선에서 이기는가를 이 시점에서 점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전희경 :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당의 샌더스 돌풍은 지난 5월 3일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역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애석하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대의원 산술의 덫'에 걸린 샌더스가 경선 완주를 선언했군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박영철 : 전략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7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 대회의 연단에 서서 자신의 정치 노선과 전략을 민주당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호소할 것입니다. 샌더스의 유세 메시지가 힐러리 행정부 안에서 가시화될 기회를 극대화하여 자신이 주장한 개혁의 현실화를 이룩하려는 전략입니다.

남은 경선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선거 등록을 권장하고 본선에서 힐러리 지지를 유도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백악관을 다시 장악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희경 : 미 언론에 의하면 샌더스의 열광적인 지지자 중 상당수(조사에 따라 18%에서 31%를 오간다)가 본선에서 힐러리 지지를 유보할 것으로 보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영철 : 그럴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보 성향의 샌더스 지지자는 비록 힐러리의 정책 노선에 불만이 크다 해도 결코 공화당의 트럼프에 지지표를 던지지 못합니다. 이 지지자들은 계속하여 힐러리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 샌더스 유세 메시지의 실현을 일궈내려 할 것입니다.

전희경 : 인터뷰를 마치면서 교수님 남기고 싶은 말씀은?

박영철 : 아시다시피 지난 4월 3일 한국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현 정권을 심판하는 소위 '4.13 투표 혁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침묵하는 대중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치 불신과 혐오에 빠진 젊은 20~30대가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의 미국 정치 경제 상황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나는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대단합니다. 둘은 지난 몇 십 년 지속해서 몰락하는 중산층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2016년 대선이 미국의 새로운 지평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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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전희경

조지아서던 대학교 겸임교수로 보건 정책, 역학을 연구 중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경제 분석 및 산업 안전 보건, 노동 환경 정책 연구원으로 일했다. 보스톤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노동 환경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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