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4.13 총선이 새누리 과반 붕괴, 야권 승리라는 정반대의 결과로 끝이 났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과 보수 정권 연장 기류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상당수의 야권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의 정치 전문가들은 '어쩐지 불안하다'는 말들을 한다. 나아지지 않는 야권의 지리멸렬함, 눈에 띄게 우경화된 채로 전개됐던 선거전 등에서 밝지만은 않은 미래가 계속 스쳐 가기 때문일 것이다.
여소야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당의 출현 등 16년 만에 이번 총선 결과로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지형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 새로워진 조건 속에서 여야 각 정당은 어떤 변화와 발전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1년 반가량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이동걸 동국대학교 초빙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좌담은 지난 27일 서교동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박인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두 회에 걸쳐 좌담 내용을 싣는다.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 국민이 차단하다"
프레시안 :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구호 중 하나가 '배신의 정치' 심판이었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권 일부를 여야 불문 표로 심판해달라는 메시지가 계속됐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심판한 쪽은 박 대통령이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내걸어 당선되고도 이를 저버린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를 유권자가 심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구도가 드디어 타파됐다는 분석도 있고, 박정희식 성장 신화가 비로소 깨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의미를 다시 짚어봤으면 한다.
최태욱 : 우선 보수 정부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가로막혔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정치학자들이 새누리당 압승을 예상하며 가장 걱정했던 것은, 개헌을 통한 보수 정부의 영구 집권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국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면, 개인의 독주가 아닌 보수 정당의 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한 번 시작되면 최소 몇십 년은 그런 체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두 번째로 짚어야 할 의미는 형식적으로나마 3당 체제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물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성격이 다를 것이 뭐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다. 또 현재와 같은 선거 제도에서 만들어진 3당 체제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건 새누리당과 더민주 중간 지대에 제3당이 생겼고, 어느 한 당도 단독 과반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짜였다. 합의 중심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강제된 것이다. 잘하면 합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 같다.
세 번째는 박정희 유산의 청산이 된 거 아닌가 한다. 1987년 체제로부터의 자유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87년 체제라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를 뒤 이은 신군부의 독재 가능성을 막은 것 아니겠나. 이번 선거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독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남재희 : 나는 선거 전에 박 대통령이 왜 저렇게 정국을 지독하게 몰고 갈까 의아했다. 그것도 새누리당을 말이다.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레임덕을 피하려면 의석을 충분히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압도적 의석수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형태의 개헌을 해 권력을 유지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제3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란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헌정 중단과 공안 정국이라는 비상사태. 이는 의석이 충분해야 안정적으로 조성해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동걸 : 그런 불안감이 저에게도 있었다. 어쩌면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상황이 총선 이후에 재현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를 한국 사회가 겪어야 하는 한 단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민이 바로 그게 불안해서 (여야 의석수를) 뒤집어준 것이 아닌가 싶다. 200석이라는 개헌선을 새누리당에 쥐여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수 정부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모종의 불안감이 국민에게도 공유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보수 언론에 가려져 있던 진짜 현실…"심판 안 하면 이상한 상황"
프레시안 : 그런데 왜 그런 불안감, 민심을 포착하지 못했을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언론, 정치 분야 전문가 모두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남재희 : 그건 보수 진영의 대중 매체들이 만든 허상이었다고 본다. 보수 언론이 가진 힘은 정말이지 위력적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여론몰이는 광적인 수준이질 않나. 그런데 노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종일 종편을 틀어놓는다. 그런데 이 보수 언론이 공급하는 가공된 현실과 진짜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굉장히 컸다. 여기에 보수 진영도 스스로 말려들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가짜 현실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프레시안 : 이번 총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이 만든 경제난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동걸 : 그렇다. 이번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성적표다. 현실을 보면 불만 요소는 대단히 많다. 성장률은 끝없이 추락해 왔고 성장 동력도 저하됐다. 중장기 경기 침체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창조 경제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계속하고 있다. 멀쩡하다고 얘기했던 기업들은 부실해져 기업 구조 조정 바람이 불고 있고, 이 정부 시작 전 800조 원 대였던 가계부채는 몇 년 사이 1200조를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다가 생긴 일인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 대다수 사람들은 주거비가 올라 아우성이다. 청년 실업은 유사 이래 최고 수준이고 현 정부가 경제 민주화 사기극을 펼쳤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다. 본인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 민주화를 더 했다고 주장하지만 평가는 안 좋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도 했다고 하는데 대학생들은 '그걸 언제 했어?'라며 피부로 전혀 못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극소수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사람의 삶과 미래가 불안하니 심판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 워낙 엉망이었고, 방금 남 장관님이 한 얘기처럼 보수 미디어가 허상을 끊임없이 생산하니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 뿐이다. 만약 좌파 정권이 이 정도 경제 성적을 보였다면 보수 언론이 완전히 죽이지 않았겠나. 보수 언론이 도와주니 여태껏 끌고 오면서 청와대가 국회 탓을 할 수 있었다.
쟁점 없는 선거와 야권의 우경화…"야당은 보수의 어릿광대였다"
프레시안 : 그런데 정작 선거전 자체는 정작 굉장히 우경화된 채로 전개됐다. 우리 사회에 닥친 각종 국제 정치 경제 문제들도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야당들이 기존의 보수 프레임 안에 완전히 갇힌 채로 선거를 치렀다고 보여진다.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남재희 : 탯줄, 영어로는 엄빌리컬 코드(umbilical cord)란 단어가 자꾸만 떠오른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탯줄은 새누리당(여권)에 붙어있다. 안철수 공동 대표의 국민의당 탯줄은 더민주에 붙어있다. 이렇게 이 세 당의 탯줄이 전부 연결이 돼 있으니 선거전이 제대로 전개될 수가 있었겠나.
돌이켜 보면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짜 중요한 정치 문제(민주주의) 대해서는 거의 일언반구를 안 했다. 외려 여권의 유승민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헌법 1조 2항(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언급했다. 원내대표 직을 내려놓던 기자회견에서는 헌법 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을 얘기했었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단순한 공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박근혜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정치의 '기본'을 들어 지적했다. 정작 야당은 하지 않은 일이다.
야권은 남북 관계나 외교 문제에 대한 방향 제시도 거의 하지 않았다. 현재 남북 관계는 전쟁 위기라 할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안 검찰 정부로 규정해도 충분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기간 한 종북몰이의 실태는 열거하자면 책을 한 권 써도 남을 정도다. 그런데 야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도 아니고 총선이라면 당연히 야권이 제시하는 방향이 있어야 했다.
그나마 '경제 심판'을 내세우긴 했지만 이 또한 '깔짝깔짝'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얘기되는 최저임금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정도만 거론했을 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약이 없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나한테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고만 했을 뿐이지, 그 도깨비 방망이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 야권이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 승리는 그저 국민이 만든 것이지, 정당이 한 기여는 얼마 되지 않는 셈이다. 정당들이 국민 분노에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최태욱 : 양당제 국가에서는 보통 이런 중도화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더 심했던 것 같다.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 리더십이나 국민의당 중도 지향으로 무력한 정책 경쟁이 펼쳐 졌다. 정치학자로서 얘기하면 더민주나 새누리당은 이념 정당이나 정책 정당이 아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인 선거 전문 정당이다.
남재희 : 그런 선거 승리 '전략' 차원에서만 보자면 이해는 된다. 워낙에 보수 언론의 힘이 강하고 국민 또한 그렇게 형성된 보수적 프레임 안에 있으니 말이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 대표가 선거 기간에 '북한 궤멸'을 말했는데, 그렇게 북한 궤멸을 거론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종북몰이를 하겠나. 보수 언론 구미에 싹 맞게 행동하면서 공격은 피할 수 있었다. 보수 프레임을 깨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그냥 거기에 올라타 적응을 해버린 것이다. 보수 프레임 안에서 어릿광대 노릇만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략일 뿐 본질일 수 없다. 총선은 대선 못지않은 커다란 정치 게임의 공간이다. 선거란 것 자체가 국민을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훈련되고 더불어 정치 수준이 향상된다. 그런데 야권이 주요한 사회 문제들을 아예 노터치(no touch) 해버리니 선거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이 대선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중도 노선을 표방한 국민의당은 그렇다 해도 야권 본류인 더민주는 그러면 안 된다. 도깨비 방망이 안에 든 철학과 내용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기만이다.
"제3당 출현으로 지역주의 완화? 호남 문제는 심화됐다"
프레시안 :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 몰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민은 집권여당을 심판했고, 호남은 제1 야당을 심판했다고 한다.
최태욱 : 저는 좀 슬픈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는 호남과 영남 갈등 문제가 아니다. 호남 소외 문제다. 실제로 맞건 틀리건 호남은 한국 사회에서 배제된 것에 더해 민주당 안에서도 배제된다고 느꼈다. 그것이 이번 투표 행위로 표출된 것 같다. 문재인이 싫고 친노 패권이 싫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정말 호남 당인가. 더민주와 정책 이념 가치 면에서 다를 게 있나.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로 지역주의가 완화됐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했다. 호남 문제의 심화고, 결과로만 보면 호남이 고립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큰 과제가 남았다.
남재희 : 김욱 교수가 책 <아주 낯선 상식>에서 호남의 세속화를 말했는데,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인 것 같다. 호남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해서 신성시해오던 관념이 있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 호남 사람들 또한 세속적이다. 돈벌이를 하며 먹고 살아야 한다. 물론 일면 이해는 안 된다. 엄청나게 문재인 전 대표 측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인위적인 선전도 많이 작용한 것 같다. 호남향우회가 해병대전우회와 고려대교우회와 함께 결속력 강하기로 유명한 3대 조직이라고 하질 않나. 호남향우회 조직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침투가 있었다. 이른바 동교동계가 돌을 던지면서 친노 패권을 선동했다. 그런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침투 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최태욱 : 그런데 그런 영향이 있었을지라도 의문이 남는다. 보통 호남 유권자들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표를 한다고들 평가하지 않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무현을 밀어주는 것 같은. 워낙 소외되고 억울하다 보니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정치의식도 따라서 많이 앞서 있다고들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이 합리적이라기보다 감정적인 판단을 했다. 기존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호남 민심에 있는 것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호남 사람들이 이중 배제를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는 심각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의 협력을 통한 정권 교체는 어려울 것 같다.
이동걸 :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약진은 일종의 쏠림 현상 결과라고 본다. 만약 미국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코커스(당원 집회에서 토론을 거친 후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 경선의 한 형태)를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은 막판에 급격히 올라갔다. 이는 어떤 우려 속에 생겨난 막판 쏠림 현상이 아니었겠나 싶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세속화도 전 굉장히 작용했다고 본다. 국민의당이 참신한 인물을 내놓아서 쏠림 현상이 생겼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 낡은 인물들을 내놨음에도 표가 쏠렸다. 따라서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절대 자신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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