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수업'이 문제? '계기행보'는?

[시사통] 4월 12일 이슈독털

핵심 논점은 '세월호'가 아니라, '전교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교조의 세월호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은 불허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세월호 관련 추모행사나 계기교육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세월호 교육의 원천 금지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전교조의 교육을 빙자한 정치투쟁만 막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발 취지와 구성 등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이 있고 대부분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전교조의 세월호 교과서만 막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교육부의 주장은 기만적인 말장난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세월호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에 앞서 문단속을 해놨습니다. 지난달 23일 17개 시도 교육청 회의를 통해 '교과협의회 협의→학교운영위 심의→학교장 승인'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계기교육의 공통된 절차'로 이런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교사들이 뭘 하려고 해도 학교운영위와 학교장의 2단계 결재를 받도록 문 걸어잠근 것입니다. 이런 절차 규정에 따르면 세월호 추모행사나 별도의 계기교육 역시 학교운영위 심의와 학교장 승인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얘기는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비아냥이자, '하고 싶어도 못할걸?'이란 놀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주장은 기만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호 교과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바라본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시기적 특수성, 즉 세월호 추모기간과 4.13 총선기간이 겹친다는 특수성이 고려되면서 더 사나워졌을 겁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교육은 홍길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마땅히 지적하는 게 교육의 본령입니다. 진실에 기반한 지적은 정파적 논리에 치중한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하는 적기는 선거기간입니다. 주권자가 주권자의 권한과 자격을 갖고 당당히 국정과 의정에 요구할 수 있는 최적기가 선거 때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세력을 비판하는 것 역시 그 최적기는 선거 때입니다. 선거는 주권자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평가와 선택을 하는 행위이니까요. 따라서 선거 때이니까 안 된다는 판단 역시 난센스입니다.

매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계기행보'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접전지역에 가서 심판을 부르짖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국정수행 차원의 현장행보라고 강변했지만, 국정수행을 빙자한 선거행보 혐의가 짙습니다.

정부가 전교조의 계기수업을 문제 삼을 요량이라면, 먼저 거울부터 들어야 합니다. 정파의 이익을 넘어 레임덕 차단이란, 사적 동기가 다분한 '계기행보'부터 바라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