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역관, 파견가서 놀았나?

작업장 점검한다더니 활동은 '無'…김우남 "정치적 쇼"

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을 위해 파견된 한국 검역관의 현장 검역 점검이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성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파견 이후 실제로는 검역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 파견된 4명의 검역관의 활동 내역을 담은 52건의 보고서에 현지 수출작업장 점검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선전과 달리 파견 검역관들의 활동은 미국의 축산관련 정책이나 위생 등 단순 정보 수집에 불과했다"며 "검역관 파견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다

수출작업장 미국 현지 점검은 지난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25일 '새정부 출범 6개월 농식품 분야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초 미국을 방문한 정부 현지점검반의 쇠고기작업장 조사에 동행한 것이 전부"라며 "(현지 검역 점검을 하겠다는 약속) 마저도 소홀히 한다면 검역주권 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현장 점검이 소홀해진 사이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사례도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수입재개 이후 올해 2월까지의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건수는 무려 71건이나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