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외쳤던 박근혜, 이제와서 북한 비핵화?

최종건 "북한 붕괴론 등 북한 위협 정책 캠페인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남한이 이렇게까지 초라한 처지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통일한국포럼'이 '대북제재 이후 출구전략은? :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한 연세대학교 최종건 교수는 "구체성이 결여된 대북 정책을 탈피하고 제재와 압박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북핵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3년 통일 준비위원회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추진위‘가 있었다면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적 상상력이 이렇게 빈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의 선제적 '국익'은 한반도 비핵화인가? 아니면 '통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북한의 비핵화가 현재 국면에서 대한민국 국익의 1순위이고, 그 방법론에서 군사적인 방안이 제외돼야 하는 현실적 판단이 앞선다면 보다 긴 안목의 예민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북핵 제재국면의 출구는 6자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이 현재의 적대적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통일대박론', '북한붕괴론'과 같이 북한의 존재적 변화를 위협하는 담론 및 정책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중국은 유엔 제재의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겠지만, 대화의 의무는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화 없이 북핵 문제를 방기한 미국과 한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한미 양국이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북한이 합의하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 능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면서 평화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안 통과와 이후 국면에서 전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한국 외교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한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는 "지난 2월 23일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남한 자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대기자는 "한미관계, 한중관계가 잘돼가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가) 허풍을 치고 있는 동안 실제 미중 간에는 일종의 담합이 이뤄진 셈"이라며 "외교적인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