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첫 美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오바마 서명

北 자금줄 전방위 차단…제3국의 개인과 단체 포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사상 첫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사실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으로 발효되게 됐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 (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