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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박찬우 등 고위공직자 출신, 선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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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박찬우 등 고위공직자 출신, 선거법 위반 의혹

선관위, 검찰 고발…"유권자 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행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차관과 김영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 천안갑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정당 관계자 등과 공모해 당 행사를 열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비용의 극히 일부만 모금하고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 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당일 행사 참석자 750명 중 550명은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직 지방의원과 정당 당직자 등 25명도 이날 행사와 관련해 각각 박 전 차관을 위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3∼2014년 행정안전부 1차관을 지냈다.

또한 경남 진주을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영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지역 소재 식당 3곳에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5년 감사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식당에서 음식물을 접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음식값의 최대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보자에게는 검찰의 기소 후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물품·음식물 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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