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 고발과 경찰 입건이 이뤄진 사례가 나왔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새누리당 박선규 예비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위법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박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경찰의 입건 조치는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와 경찰이 박 예비후보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사실은 3가지로 △2012년 말 지역구인 영등포에 '더불어꿈' 이라는 이름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콘서트를 열어 장당 3만 원 상당의 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는 점 △자신의 서명이 담긴 저서를 지역구민들에게 배포했다는 점 △'더불어꿈' 대표 명의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불법 기부했다는 점 등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행동이 '선거운동기간 전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선관위와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는 먼저 '더불어꿈'은 지역 단체가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장학금이나 책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영등포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데, (더불어꿈은) 서울의 다른 지역은 물론 대구, 부산, 광양, 광명 등 전국적으로 활동했다"고 반론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콘서트 티켓은 이 법인의 후원자들에 대한 초청의 의미로 발송한 것이어서 무료 배부로 보기 어려우며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서명이 담긴 저서를 배부한 게 아니라, 법인의 문화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기 모음집을 그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나눠줬을 뿐이고 △장학금 지급은 개인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후원 기업과 함께한 것이고 출처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한국방송(KBS)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언론2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청와대 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대통령당선인 대변인까지 지냈으나 정부 출범 이후로는 공직을 맡지 못했다. 그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지역구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인 김영주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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