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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선관위, 검찰에 정몽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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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동작선관위, 검찰에 정몽준 수사의뢰

<프레시안>보도로 촉발된 뉴타운 '공약(空約)' 논란

서울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작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6일 동작구 선관위는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후보 측은 지난 달 31일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당동 뉴타운 개발을 약속받았다'고 선대위 발대식 등에서 여러 차례 연설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달 27일 <프레시안>의 최초 보도로 촉발됐다. 정몽준 의원은 선거 출정식에서 "사당-동작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지난 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자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동의를 받아냈다"고 공언했다.
▲ 동작구 선관위가 정동영 후보 측에 회신한 공문 ⓒ프레시안

정 의원은 "오 시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레시안>의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당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동작이고 어디고 뉴타운을 검토 중인 곳이 하나도 없다"면서 "어느 후보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추가해주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검토'라는 단어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정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후보측 관계자는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 측은 "오세훈 시장이 이를 실제로 약속했다면 공직자의 선거 영향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고, 정몽준 후보가 오세훈 시장의 약속없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정몽준 후보가 뉴타운 문제로 곤혹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는 서울 다른 지역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도봉갑에서 민주당 김근태 후보를 상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신지호 후보는 지난 5일 유세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다"며 "뉴타운을 건설하게 되면 처음으로 창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후보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서울시 측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 임기 중에 뉴타운 추가지정은 분명히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이 이어지자 서울시 측은 구체적 추가 지정 계획은 부정하면서도 "추가지정을 절대로 안한다는게 아니라 추후 시간을 두고 할지 안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뉴타운 관련 실무담당자는 "지금 3차 뉴타운 지구의 사업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4차는 안중에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동영 후보 측은 동작선관위의 수사의뢰를 막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물증이 명확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검찰로 떠넘긴 선관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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