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공단 폐쇄·철수 관측에 "유엔 제재에도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폐쇄 및 철수 문제와 관련, 현재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홍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운영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기존 몇 차례 유엔 제재가 있었지만 개성공단은 영향 없이 운영돼왔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공단 기업인들의 재산 보호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갈 것"이라며 "다만 2013년 (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공단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공단 중단이나 출입경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단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면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의 이른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그는 "정부의 입장은 공단의 안정적 운영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분들한테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단을 잘 운영해 가자고 말했다"고 답했다.

예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때 개성공단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단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인데, 지금 우리 정부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북한 핵실험 이후에 교류협력 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한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내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통일부에서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내고 정부 차원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