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수 합병 등 사업 재편을 할 때 각종 규제를 한 번에 면해주는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1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법안이므로, 법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후 처리해야 한다'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원안 수준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내비치면서다. (☞ '원샷법' 설명 기사 보기 : '원샷법', 원샷으로 재벌 경영권 승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쟁점법안 및 선거구 관련 협상을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또 이 특별법의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2년'으로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3년간 시행을 해 본 후 2년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원샷법이 '철강·화학·조선 등 공급 과잉 업종의 재편을 도울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은 재벌 경영권 승계에 활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야당은 '추후 해결'로 가닥을 잡았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상 전에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안대로 해보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원샷법과 함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양당은 입장 차를 상당 부분 좁혔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우리 안을 수용했다"면서 "(법 안에)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우리 측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이 외에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 온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 파견법 △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이날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회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야당으로부터 일부 수정안이 제시되거나 정 의장의 중재안이 이날 제시된 것이 있어 향후 협상 흐름이 다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건강보험법·약사법·의료법 중 몇 조항을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서비스법에 넣자는 야당 요구를 여당이 사실상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한 의료법 등의 조항을 다 수용하면, 서비스법에서 의료 부분 전체를 들어내는 (기존 야당 주장과) 같은 효과"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건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한 마지막 (안이라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감청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한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느냐를 두고 양당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파견법은 더민주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정 의장이 '후순위 논의'를 제안해 여당이 이를 검토한 후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의장이 제시한 야당의 수정안은 현행 파견허용 업종 32개 중 파견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업종을 법에서 빼내고, 대신 도급에서 파견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이 늘거나 근로기준이 좋아지는 업종을 새누리당이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말했듯 파견법은 1~2주 내에 협의하기가 어려우므로 2월 국회나 4월 국회를 생각하고 좀 더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 의장은 "지난번 (9.15 노사정합의)와 같이 노사정이 실태 조사도 좀 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그렇게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오늘 이야기가 됐다"고도 했다.
선거구 획정 협상 또한 양당은 이날에도 공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지역구 253석 안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로써 축소되는 비례성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선거구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 후 선거구 처리란 기조를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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