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사, 청와대·문형표·삼성병원 면죄부"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 감사 및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감사원도 재빠르게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문제는 늑장 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책 대상에서 빠진 대신 질병관리본부장을 책임자로 사실상 지목했다는 점이다.

감사 결과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전염병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나 장관이 아니라 1급 공무원(질병관리본부장, 현재는 차관급)이다.

"청와대와 문형표, 삼성에 대한 면죄부용 감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 조목 반박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번 감사 결과를 "청와대와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면죄부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이미 '확산단계'에 해당된다. 보건의료연합은 "감사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책임 규명이 부실한 데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보건의료연합은 "감사원 결과 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병원이어서 직접 감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당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정부 측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서울병원 봐주기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보건의료연합은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라며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 국장과 직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파면이 마땅함에도 문형표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며 "문형표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 당한 국민들과 전 복지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문형표, 징계 해당 사실 확인 안돼"

감사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이번 감사는 지난 2015년 9월 10일에 실제 감사에 착수했으며 문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전인 8월 26일에, 장 전 차관은 감사 실시 중인 10월 21일에 각각 사퇴해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고위직 관련 중징계 사항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라도 관계기관에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나 문 전 장관과 장 전 차관의 경우 조사결과 중징계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인사자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