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 어려운데, '北 리스크'만 높이나"

"대북 제재 필요하나, 제재만으론 북핵 해결 못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움직임에 대해 "자칫 남북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핵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 알수 있다는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북핵을 관리하지도 못했다. 북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 되는 것에 속수무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정부의 인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라며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우리 경제는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 북한발 (위험)까지 합쳐진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