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상응한 대가'는 대북 확성기?

정부, 현 상황 '비정상적 사태' 규정…8.25 합의 파기 수순 밟나

정부가 넉 달 만에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 북한의 '수소탄' 시험이 '비정상 상태'를 규정한 8.25 합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5일 남북은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3항에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시험으로 촉발된 현 정세를 '비정상적인 사태'로 규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8.25합의가 파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8.25합의 파기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가 판단하기에 북한이 8.25 합의를 위반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8.25합의 파기를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곧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8.25합의는 폐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2월 1차 남북 당국회담 결렬과 북한 '수소탄'시험에 이어 이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되면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