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명박·박근혜 8년동안 북핵 고도화"

국회 국방위서 "국방장관, 정보 무능 국민에 사과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정보 능력 부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장관께서 정보 능력 부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뭐가 부족한지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시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풍계리 갱도 위치도 1,2,3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핵실험 징후를) 파악을 못하느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엄밀한 준비활동 때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도발이라는 게 엄밀하게 한다. 적은 엄밀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파악하는게 정부의 능력인데, 은밀하게 했다고 몰랐다고 하면 되느냐"며 "이런 정부의 안보 구멍 때문에 더 크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핵실험의 경우에는 최소 한달 전에 미사일은 1주일 전이면 알수 있다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은밀해서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핵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북핵을 막기는커녕 갈수록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 속수무책이다"라며 "근본적으로 북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함께 다자 외교를 통한 방법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그것도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정부가 확실히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문 대표의 '정보 무능론' 제기와 관련해 "그러한 정황들을 핵실험이라고 단정하는 판단이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징후들을 포착했지만, 그것이 핵실험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핵실험은 1개월 전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었다.

한 장관은 '제재와 함께 다자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당연히 그래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제재와 대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핵무장과 관련해 한 장관은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