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한국이 日 유엔 상임이사국 길 터줬다"

일본 안보리 이사국 진출 길 터준 한국…미국 압박도 있었을 것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졸속 협상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길을 터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명예교수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협상 타결은) 한마디로 65년 청구권 협정의 재판(再版)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 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최종적이다, 불가역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양 정부는 합의했고, 또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명예교수는 일본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들어가고, 일본 국회의 입법 행위가 따르고, 그 시행이 완전히 보장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미 유엔이라든가 피해자 단체 등에서 7가지 해결책이 나왔지 않느냐. 진상 규명, 역사 교육, 책임자 처벌 문제 그리고 사죄, 배상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주로 강조한 것은 총리 차원의 사과, 책임 통감,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일본) 국가 예산 (출연) 겨우 그런 정도에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합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졸속 협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이 국제 사회의 여론을 매우 강하게 인식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이 명예교수는 "일본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써 진출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위안부 성적 노예 행위,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숙원'을 들어준 셈이다.

이 명예교수는 "또 미국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미국은 중국의 아시아 패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본의 역할을 증대를 시켜서 군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을) 대리하게 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간, 또 한-미-일 간 삼각 동맹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걸림돌인 한일 간의 역사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라, 또 한국 정부도 웬만하면 들어주라 하는 미국의 압력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