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제동을 걸고 관련 사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협의 대상임에도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은 협의 후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라며 "두 지자체의 의회가 이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을 처리한 서울시의회, 성남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정부의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서울시와 성남시는 청년수당(배당) 사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의결이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위법한 사안을 의결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협의도 거친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방 의회의 의결에 정부가 제동을 거는 행위가 지방자치제의 시행 취지, 지방 분권의 철학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꼴이라는 말도 나온다.
복지부는 다음주 초 서울시와 경기도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정부가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보복'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청년배당, 보육 대란, 총선 이슈 부각되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는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 지자체장의 핵심 포스트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에 박근혜 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어서, 당장 청년배당이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국 이슈가 되기 어렵더라도,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 및 일부 지방 대도시에서는 쟁점화가 될 수 있다. 지자체 특화 정책이지만, 정당에서 이같은 아이디어를 다듬는다면 새로운 정책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총선 이슈를 선도하는 수도권에서 쟁점이 된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해볼 만 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24세 이상 성남 거주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사업비는 113억 원이다.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 보육 이슈도 내년 총선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2년 연속 '0원'으로 편성하면서 관련 사업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들과 일부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 0원 편성으로 맞서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도교육청이 대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청와대도 무상보육과 관련된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 때문이다. 과거 서울시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내년 총선에서 무상 보육 이슈 역시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과 맞물리며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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