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에 대한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이 3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난 책임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양보하지 않은 새누리당에 돌린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는데, 투표의 비례성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손으로 와서 자기 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19대 국회 때처럼 42%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서 "여야 협상이 의견 접근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청와대의 개입과 조정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 방안이 강구된다면 그 전제 위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을 확보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7석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과반 의석 수가 무너진다면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의 과반 석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정의당의 득표율이 5%라면, 300석의 5%인 15석의 과반인 8석을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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