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공동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에무'에서 <프레시안>과 <시사통 김종배입니다>가 공동 주관한 '정치통'에 나와 "박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 발언이 정말 국제 망신이냐"는 질문에 "어제 외신을 검색했는데,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아예 외신에서 다뤄지지 않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운영위원장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세계의 이목은) 중국, 미국, 인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돼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내 언론인데, 많은 언론이 박 대통령이 국제 외교를 잘하고 있다면서 '야심찬 목표' 발언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다"고 말했다.
하 운영위원장은 "그날 밤에 박 대통령 연설 기사를 본 녹색당 관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면서 "우리가 보기엔 야심차기는커녕 기본도 안 된 계획이었다"고 비판했다. (☞팟캐스트 바로 가기 : 하승수 "박근혜는 숫자 장난 쳤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온실 기체 감축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2030년 온실 기체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석유와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 미국에서조차도 2005년 온실 기체 배출치 대비 26~28%를 (2025년까지) 줄이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온실 기체를 11% 늘리겠다고 국제 사회에 발표하고 '야심찬 목표'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 농업 정책 실패가 농민 탓?"
하 운영위원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청년 정책, 설악산 케이블카 등 현안과 관련해, 각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하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 상생 기금' 1조 원도 아깝다고 과잉 지원을 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정부와 정치인의 농업 정책 실패를 마치 농민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 기금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하 운영위원장은 또 "상생 기금은 강제성도 없이 자발적 기금에 그쳐서 국가 정책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다"면서 "반면에 스위스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정부가 직접 농민에게 주는 돈이 전체 농가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우리도 유럽처럼 농민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많이 해서 식량 주권과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한테 개발도상국 가라는 오세훈, 예의 없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하 운영위원장은 역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오 전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단체의 초청을 받아 한 강연에서 "요새는 '헬조선' 등의 표현도 서슴없이 튀어나온다. 젊은 사람들 가슴 속에서 자긍심을 찾아볼 수 없다. (청년들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 달만 지내보면 금방 깨닫는 게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 운영위원장은 "흔히 청년이 예의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 사회야말로 청년에게 예의가 없는 사회"라며 "오세훈 전 시장이 청년에게 개발도상국에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하는데, 정말 예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전 시장 본인이 만약 이 시대에 사회로 나오는 청년의 입장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자녀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며 "그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정치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하 운영위원장은 "청년이 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고 본다. 덴마크는 학생일 때는 학생 수당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구직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우리도 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에게는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 정책이 급진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년 배당, 기본 소득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 소득 지지자 중에 보수도 있다. 미국 공화당 주지사가 알래스카에서 기본 소득을 채택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실망"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골프장이 문제가 됐는데, 최문순 도지사가 개발주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서 강원 지역 시민 사회나 녹색당은 실망이 크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 도지사라고 인정할 수 있겠나.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맹비난했다.
하 운영위원장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뚫리면 전국의 20군데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케이블카가 추진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은 조작됐다. 특히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고, 산양 같은 멸종 위기 종 서식 지역이라서 환경적으로도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 운영위원장은 "우리 생활과 정치가 무관하고, 오로지 권력 다툼만 이뤄지는 것을 바꾸려면 녹색당 같은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내년 총선에서 3% 이상 득표해야 1석이 나온다. 제가 종로에 출마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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