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5.16 입장 표명, 검찰총장직 수행에 지장"

[청문회] 14일 집회 '폭동 수준' 주장에 "소요죄 적용 검토"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쿠데타와 관련된 질문에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5.16을 혁명으로 인식하느냐, 쿠데타로 인식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5.16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교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그리고 논의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은 어떤 성격, 어떤 부분은 어떻다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 의원이) 5.16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지 못한 것이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일각에서는) 사정 라인을 특정 지역 출신(T·K, 대구·경북)이 독점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사정기관의 장은 가장 중요한 게 권력 감시 기능인데 대통령과 같은 특정 지역 출신 사정기관의 장이 과연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나 하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는 공직 수행에 있어서 출신 지역, 출신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청구고등학교 출신이다. 현 정부 들어 대구 청구고가 청와대, 권력 기관 요직으로 발탁돼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청구고 출신이어서, 검경 수장이 모두 고등학교 선후배로 채워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미네르바 사건 등 후보자가 맡은 과거 사건을 보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보기보다는 정권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수사를 한 것 같다. 이것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이유 중 하나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는 그 당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답했다.

시위 폭력성 "도를 넘었다" 규정한 후보자…폭력 진압은 "수사 진행 중"

김 후보자의 이중적 태도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14 시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폭력 불법이 도를 넘었다"며 "저는 평소 불법 폭력 집회 시위 이 부분은 엄정 책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미 "도를 넘었다"며 결론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에) 경미한 (시위) 사범은 벌금형 구형을 해왔는데, 경미한 범죄가 중대한 범죄로 커갈 수 있다"고 말한 뒤 "집시법 위반 전과가 두번째 있고, 세 번째 잘못을 저지른다면 지난 번 벌금형보다는 조금 더 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넘어뜨리려 시도하는 장면, 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준 후 "저거봐 저 전경, 이 정도 되면…밧줄로 저걸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정도 되면 폭동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폭동이면 법적으로 뭐가 되나. (당장) 형법 115조 소요죄 적용 검토하라.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손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소요죄 검토하라"고 주장했고,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그러나 현재 생명유지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백남기 씨가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동영상, KBS 기자, 비무장 시위대에 대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장면들을 청문회장에서 접한 김 후보자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단서가 들어왔으니, 거기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백 씨의 가족 등이 강신명 경찰청장을 살인 미수로 고소장을 낸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