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대운하는 단순한 토목공사 아냐"

"민간 사업계획서 제출되면 여론수렴하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라면서 사업강행 의사를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종합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 건설을 토목공사 개념으로 보고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4월쯤 민간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환경평가, 문화재영향평가 등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인수위 당시에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반대여론이 찬성론을 웃도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인수위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인수위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유야무야됐었다.
  
  대운하 사업이 실행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되는 정 장관의 이 발언은 일단 여론수렴 절차는 밟겠다는 것이지만,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측 인사들이 강행의사를 누누히 강조해 온 만큼 '사업추진 철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규제…시장안정을 전제로 풀겠다"
  
  한편 정 장관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 이제는 생태적으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을 전제로 합리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의 완화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대명제로 해 접근하고 가급적 시장친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그는 "부동산투기 등을 막고 이익환수장치를 만든 뒤에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시절 제시된 뒤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던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해서 그는 "부정적인 제도는 아니다"면서 "주택공급의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공-토공 통폐합 문제에 대해선 정 장관은 "분명히 비효율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서 두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