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일자리 위해서라도 대운하 하는 게 좋다"

"7% 성장은 비전, 노력하면 올해 6% 가까이…"

27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종 의혹 공방이 중심이 된 다른 후보자 청문회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 후보자의 신고재산이 31억 원으로 이명박 내각 전체 평균에 8억 원 가량 못 미친 데다 관료로 잔뼈가 굵은 강 후보자의 '주변 정리'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깔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석연찮은 병역 면제 과정, 지난 1997년 재정경제부 차관 재직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론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강 후보자는 노련한 자세로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나가며 세금 감면, 고도 성장 등에 대한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인 747(7% 성장-일인당 국민소득 4만불-7대 경제강국) 입안자로 알려진 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도대체 7% 성장과 7대 강국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목표이자 비젼이다"고 얼버무렸다.
  
  그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과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는 주문에 대해서 모두 직답을 피했다.
  
  "747은 허위과장 공약 아니냐"…"목표이자 비젼"
  
  '747'공약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허위 과장 공약 아니냐'고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은 '털고 가자'는 뜻을 피력했다.
  
  첫 질의에 나선 통합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올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예상하냐'고 질문하자 강 후보자는 "6% 대로 노력하겠다"면서 "대체로 (전문가들은) 5%대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위적 경제부양 없이도 열심히 노력하면 6%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747 정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세계 7위 국가인 이탈리아의 GDP가 1조 9000억 달러이고 우리가 9000억 달러인데 이탈리아가 하나도 성장 안하고 우리가 십년 동안 7% 연속 성장해도 못 따라가는데 이런 공약을 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강 후보자는 "여러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이 7%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고 물러서지 않았지만 여러 의원들이 "올해 7% 성장이 가능하단 말이냐"고 몰아붙이자 "평균해서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올해 5%고 평균 7%면 앞으론 9% 성장하겠단 말이냐"고 비꼬았다.
  
  결국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소신있게 말하면 된다'고 퇴로를 열어주자 강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안 맞는 세금이다"
  
  강 후보자는 '인위적 경제부양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지만 애매한 여지를 남겼다.
  
  인수위에서 손발을 맞춘 최경환 의원이 '저성장의 트랙을 벗어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 재정에 세제 잉여금을 포함해서 남는 것이 7, 8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위축적 정책 아니냐'고 질의하자 강 후보자는 "인위적 부양도 곤란하지만 인위적 위축도 문제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에 최 의원은 "재정 측면에선 경기 부양적 스탠스를 가져야 할 때"라고 주문했고 강 후보자는 흔쾌히 호응했다.
  
  강 후보자는 향후 5년간 8조 5000억 원 가량의 법인세 감면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의원이 '법인세 실효세율도 낮은데 이렇게 감면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강 후보자는 특별한 답을 하진 않았다.
  
  또한 종부세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강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재검토한다"면서 "종부세는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기본인식이다"고 잘라말해 서초 지역구 이혜훈 의원의 "다행이다'는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승민은 야당 투사?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의를 펼친 사람은 야당이 아닌 한나라당의 유승민 의원이었다. 최근 공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의정활동 계획서에 "경제학을 전공한 정치인으로서, 한반도 운하를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소신'을 피력했던 유 의원은 이날도 강 후보자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유 의원은 '후보 경선과 대선 기간에 거쳐 핵심참모였는데 새 정부 공약 중 수정해야 할 것은 없나? 경부운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다. 강 후보자가 "성장동력이나 일자리를 생각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최악이다"면서 "특별법이라도 통과되면 난리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인 지분형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그것을 공급하면 집값 안정되나?'고 따져 물어 강 후보자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유 의원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을 던져 강 후보자가 "투기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단기차익을 노리는 것"이라고 답하자 "그런 기준이면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퇴촌의 부동산이야 말로 바로 투기자산"이라고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현 정부가) 너무 장밋빛 약속을 늘어놓고, 올 가을 찬바람이 불 때 청년실업은 그대로고 국민들 지갑이 텅텅 비어 민심이 등 돌릴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대구 동구을 지역구인 유 의원은 친이명박 계열인 서훈 전 의원과 공천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