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집필 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용 사회 국정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일제 강점 과정과 수탈 행위를 미화 및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관련 기사 : 박근혜 첫 국정 교과서 뜯어보니…"오류 투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에 이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같은 지적을 거듭 제기하며, 정부가 2017년에 꺼내놓을 국정 역사 교과서 또한 비슷한 집필 방향으로 쓰일 것을 우려했다.
이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의병을 대량 학살한 것을 '의병 토벌'이라고 서술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검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정 교과서로 바꾼 것"이라면서 그런데 "다른 교과서들은 '의병 학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지적했다.
이 교과서는 또 1905년 11월 강제 체결된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썼다. 을사늑약의 체결을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또 일제 강점기 시기 조선에서의 쌀 수탈은 '일본의 쌀 수출'이라고 서술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이 같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친일 교과서의 모델"이라고 규정하며 "일제의 입장에서 기술된 듯한 이런 친일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니 역사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런 초등학교의 잘못된 교과서부터 고치고 국정 교과서를 추진해야 한다"고 황 총리를 상대로 주장했다.
야당의 이런 지적에 황 총리는 "잘못된 것은 교육부에 지시해 고치도록 하겠다"면서 "그 문구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국정교과서 집필을 총 지휘하게 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과거 1982년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국정 교과서를 연구한 이들 중 한 명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당시 김정배 위원장이 만든 교과서를 한 대목 소개한다"면서 "5공화국에 대해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만큼 우리나라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5공화국이 정말 그렇게 되었나"라고 되물었다.
5공화국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후 헌법을 개정하며 탄생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 및 일반인 학살과는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황 총리는 "어느 한쪽 부분을 부각해서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다"면서 "앞으로의 교과서는 총체적으로 균형 잡힌 교과서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 관련 기사 : 황교안, "국정 교과서 5.16 뭐라 쓸 거냐"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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