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정 교과서 5.16 뭐라 쓸 거냐" 질문에…

"사상의 자유 외부로 표출하면 법적 제재 가능"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고 발끈했다. 그러나 5.16은 쿠데타라는 판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황 총리는 "법원의 판단이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황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 교과서로 결국 친일을 미화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미화할 생각이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격앙된 목소리로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5.16은 쿠데타라는 대법원 판결은) 하나의 의견일 뿐"

그러나 백 의원이 "국정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 정변'이라고 쓸 것인가, '혁명'이라고 쓸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황 총리는 "교과서에 다양한 전문가 집필진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맞는 표현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백 의원은 황 총리가 자신의 저서에 5.16을 "혁명"이라고 쓴 데 대해서도 추궁했다.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황 총리는 '저서에 5.16을 혁명이라고 쓴 이유'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5.16에 대한) 역사·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백 의원은 "5.16은 쿠데타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아직도 (5.16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황 총리는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건 아니다"라며 "(헌재와 대법원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5.16은 혁명이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 소개"

황 총리는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사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같은 인식을 표출했다.

황 총리는 "6.25 전쟁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6.25 당시 우리 남한 군에 의한 학살만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학살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사상의 자유 외부로 표출하면 법적 제재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어떤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황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반자유민주적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공산 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면서 "헌법상 사상의 자유가 모든 사상을 다 수용할 수 없다. 그 한계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연했다.

민병두 의원이 "정부 주장대로 수십만, 수백만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었으면 (그런 교과서를 허용해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자, 황 총리는 "국보법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서) 적용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교과서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해 공세를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