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기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내세우는 논리는 '농어촌 지역 과소 대표 방지'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예상 지역구 의석수(244~249개)대로 20대 총선이 치러지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농어촌 지역구가 여럿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농어촌 의석수의 감소로 이어져, 이 지역의 정치적 의사 표출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 관련 기사 : 획정위 "20대 총선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
새누리당은 이를 '농어촌 특별 선거구 신설' 형태로 보완하고, 대신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20대 총선 전체 의석수를 현재 300개와 동일하게 하기로 한 탓에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새누리당식 농어촌 의석수 확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줄어들게 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1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54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하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새누리당은 비례를 줄여 농어촌 의석수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미련과 다음 대선 때 다른 야당의 협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도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의 선거 연대를 받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역별 비례는 새누리당이 받기 어렵고 인위적 야권단일화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야당도 잘 알 것"이라며 "농어촌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획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획정위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을 반송하는 결정을 하기도 어렵고 본회의에서 (변경)획정안이 부결되면 내년 총선을 제날짜에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 시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기정사실로 한 모습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전날 요구한 '농어촌 특별 선거구 신설'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간사는 "현행 지역구는 수도권에 112개, 지방에 134개가 있는데 선거구 획정위 기준대로 나눠보면 한 언론사의 분석 결과 농촌 지역 의석수가 9~10개 줄어들고 그만큼 도시 지역구가 늘어난다"면서 "이렇게 되면 농촌 지역에서는 6개군, 5개군을 관할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농어촌 특별 선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도에 한 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들자는 예외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을 것이며 정개특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 정개특위는 23일 10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전날 선거구획정위 안을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규정한 뒤 "여야 간 (획정) 기준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를 빨리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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