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일방적 해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24 조치로 오히려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즉각 해제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때문이고 북한이 사과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해제는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필요하다면 이를 뛰어넘는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조치를 전격 해제하기는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5.24 조치 때문에 미국을 다니는 비행기가 북한을 못 지나가서 30분 더 걸리는데 유류 비용, 시간 지체를 금액으로 따져봤느냐"면서 "(개성공단 등에서도) 5.24 조치에 묶이는 바람에 북한은 1년에 2000~3000만 달러 손해를 입지만, 우리는 10배의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은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투자한 기업이 돈을 잘 갚지 못해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장관은 "정부는 대부분 민간 교류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서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5.24 제재 하에서도 남북 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어떤 상황을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삼갔다.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 도발을 벌일 경우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5.24 이후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1100억원 쌓여"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운용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1100억 원이 쌓여 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267억8800만 △부산 60억6000만 △대구 10억 △인천 130억 △광주 40억5900만 △경기도 365억9400만 △강원도 136억1300만 △충북 15억7117만 △충남 8억3800만 △경북 5억1887만 △경남 66억6400만 △전북 68억3158만 △전남 21억4800만 △제주 21억 원 등이다.
심 의원은 "5.24조치 이후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5개 지자체는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일부라도 매년 꾸준히 기금을 집행해 왔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금 집행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별개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성과의 극대화가 모색돼야 한다"며 "지자체 간의 사업연계를 통해 동일 지역에서의 대상사업의 중복추진을 예방하고 조정·조율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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