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 넘은 대북 강경론…김무성 "결연한 의지"

최고위 회의서 "北 잠수함기지 초토화" 등 강경 발언 쏟아져

북한 '목함 지뢰' 사태와 포격 도발 이후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갖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강경론이 터져나왔다. 국내의 강경론이 외부와의 회담에 오히려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다 해도,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으로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며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규모 세계 15위인 한국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인데도 북한 조선인민군이 툭하면 '백배 천배로 보복하겠다'며 호전적 언사를 내뱉는 것을 연상시킨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앞에서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북한을 비난하며 "무력도발이 재발할 경우 우리 군은 원칙에 따라 가차 없는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협상(에 나선) 최고 당국자들은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훼손됐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쌓인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인내를 가지고 회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보수 여론의 편에 서서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심지어 "북한 잠수함 기지 초토화"를 운운했다. 이 최고위원은 "보도를 보면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모항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도발 원점 타격이 필요한 경우) 북한 잠수함의 원점은 말할 것도 없이 잠수함 기지다.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 시켜버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이 있다면 가까운 잠수함 기지부터 초토화해서 잠수함이 돌아갈 길을 막아버려야 된다"며 "또다시 천안함과 같은 도발을 막기 위해서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며 2차대전 직전 영·독 불가침 조약의 사례를 들어 "이번에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북한 정권의 도발 의지를 반드시 꺾어야 된다"고 했다. "적당히 미봉하는 협상은 반대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무력도발과 협박에 우리 국민들은 추호도 동요 없이 오히려 SNS에서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북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결연한 국민 여론이 매우 높다"는 주장을 폈고,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사무총장도 "북한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정부의 협상 성공보다는 보수 언론과 보수층의 여론을 더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의 강경론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값싼 유화책"이나 "잠수함 기지 초토화" 등의 발언은 오히려 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협상 결과에 대한 보수적 시각에서의 비난에 힘을 싣는 것이기 때문.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각 부처와 관련 수석실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북한 도발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 심리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근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대응 등을 정확히 알려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한 마당에, 여당 수뇌부에 속한 정치인들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경 일변도 호전적 주장을 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 직후 논평을 내어 "이인제 최고위원의 남북고위급 접촉 관련 강경 발언은 위험하다"며 "이 최고위원이 남북긴장 최고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값싼 유화책'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평화 염원에 전면 배치되는 무책임한 '전쟁 선동'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자질 부족"이라며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북한 군부 강경파의 입지를 키워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허 부대변인은 "지금은 경거망동을 할 때가 아니라 차분히 정부의 대화를 지켜볼 때"라고 했다. 여당이 정부를 압박하고, 야당 대변인실이 '차분히 정부 대응을 지켜보자'고 하는 기묘한 광경이 연출된 것.

새누리당, 남북관계 빌미 삼아 '야당·노조 조용히 해!'

한편 새누리당은 대북 강경론 일변도의 주장을 펴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위기를 빌미 삼아 야당과 노동계 등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쟁 자제해야' 제하 논평을 내어 "지금은 남북고위급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정부에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의 '박근혜 정부 중간 평가' 작업을 비난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한국노총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금융노조는 내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 잠수함의 대부분이 기지를 떠나 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수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원내대변인의 논평 제목은 '집회의 권리 행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