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송, 강남 주민들 밤 샌다면 계속하겠나"

홍익표 "南, '외교 수단' 버리고 왜 DMZ서 맞부딪치나"

북한 '목함 지뢰' 및 포격 도발 사태 이후 한국군이 대응 조치로 실시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지적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24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에게 압박 수단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가의 이익"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며칠째 밤을 새고, 연천 지역 주민들이 방송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실제로 대북 방송 때문에 지금 연천·포천·강화도 일대 주민들이 밤을 새우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솔직히 이런 문제로 서울 강남 일대 주민들이 밤을 새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하겠느냐?"고 했다.

참여정부 당시 이재정 통일장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를 지낸 홍 의원은 "상대와 협상을 할 때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병행해 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북 방송이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할 수 없다"고 짚기도 했다.

홍 의원은 "대북방송은 지속적으로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충돌에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04년도부터 중단시켰던 것"이라며 "대북방송 자체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중국·미국 내 관계자들은 일단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는 것 자체에 약간의 비판적 시각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훨씬 월등하게 국제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가 우월하고 훨씬 많은 수단을 갖고 있는 것(외교)을 활용해야지, 판문점·DMZ 일대에서 같이 맞부딪치는 것은 우리의 우월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우리가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를 분리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첫 번째는 일단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막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어렵게 물꼬가 트인 이 대화의 구조·틀을 지속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당장 정상회담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누리당이나 일부에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북측에 돈 주고 쌀 주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