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 시장 개편 단독 처리를 시사한 이후, 새누리당이 보조를 맞추며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략은 노조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다. 전가의 보도인 '귀족 노조' 프레임을 이번 노동 시장 개편 과정에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비협조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 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가로막은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 노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며 "노동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보면 고소득 임금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소수 강경파, 일부 노조원의 수퍼갑 횡포로 다수 노동자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선진적 노동시장을 만들고 격차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한 길이다. 노동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권익 향상과 근로 여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다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국가) 경쟁력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불통의 노조는 전체 노조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주장에는 여권의 노동 시장 개편 여론 몰이 전략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 내부 분열을 유도하면서, 나아가 한국노총 등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에 짐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등의 수사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 조건 하락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 동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10% 소수의 강경노조가 90%의 청년과 비정규직 등을 위한 개혁을 막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이 현실화되면, 90%의 청년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동반 하락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단독으로 노동 개편안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되 정부로서는 손놓고만 있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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