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뢰 다음날 대화 제의, 정신나간 일"

국회 국방위, 朴정부 외교안보라인 비판 쏟아져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목함 지뢰' 사건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방위원인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좀 정신나간 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직설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원내대표는 12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왜 통일부 장관이 8월 5일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나. 군하고 통일부하고 서로 전화 한 통도 안 하나"라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물으며 "전날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해서 우리 군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장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남북회담을 제안하느냐. 이거 좀 정신나간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 NSC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며 "도발 사실을 알았으면 그 즉시 유관 부서 전체가 다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지…. NSC는 사건 발생 나흘만인 8월 8일날 열리고, 보복 시점도 다 놓쳤다"고 청와대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유 전 원내대표를 유명하게 만든 "청와대, 얼라('어린아이'의 경상도 사투리)들이 하는 겁니까" 발언도 2014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전략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었다.

이날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심재철 최고위원이 "국방부가 (지뢰 폭발) 중상을 당한 사실을 10일 공개했는데, 같은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표준시 변경'만 비판했다"는 동일한 취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관련 기사 : 비박계, 박근혜 정면 비판…"목함지뢰 대응 부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부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전 원내대표 외에도 여야 국방위원들은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지적했다. 4성장군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작전부대의 눈물겨운 조치를 치하하지만, 통수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며 "청와대 NSC가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안 했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직접 안 하고 NSC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장관도 대통령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런 사이냐"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니 지휘보고가 대통령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보복" 주장 호전·강경론…한민구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내 계파를 떠나 모두 강경론은 펴며 '왜 보복을 제대로 못했나', '겨우 확성기 방송이 보복이냐' 등 호전적 주장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확성기 방송 재개가 '혹독한 대가'의 전부냐"고 비꼬듯 물었다. 한 장관이 "추가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으나, 유 전 원내대표는 "결심을 했나?", "233GP(지뢰 폭발 현장 최근거리의 북한군 초소)를 폭파 사격하자는 것을 고려했느냐" 등 추가 질문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결심에는)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며 "(233GP폭파설은) 여러 제대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언론에 나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저희가 우선 적 조치를 했다"며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했으나, 유 전 원내대표는 굽히지 않고 "확성기 방송에 추가해서 보복·응징을 할 것이냐", "확성기 방송을 '혹독한 대가'라 생각할 국민이 있겠나.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나"라고 주장을 계속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특보,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의원도 "저도 전방 근무를 해 봤지만 녹음기(綠陰期)에 DMZ를 다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군 출신 송영근·한기호 의원도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게 비수를 꽂는 게 되지 못한다. 삐라를 평양에 뿌려서 평양에 떨어져 봐야 '어이쿠' 할 것", "전파를 북한으로 쏘라. 그게 김정은이를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심리전 보복 공격'을 제안했다.

한편 한 장관은 자신이 현장 부대를 방문했을 때 심리치료 중이던 사고 경험 장병들과 함께 사고 동영상을 시청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지적(☞관련 기사 : 국방장관, 수색대원들과 지뢰 폭발 영상 시청 논란)에 대해 "의원 지적대로, 작전 참여 병력이 (동영상 상영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은 좀더 사려깊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