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北 '목함 지뢰' 규탄 결의안 당론 발의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문재인 "용납 못할 일, 단호히 대응해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과의 대치 지역인 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있었던 '목함 지뢰' 사건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규탄 결의안을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이 제안해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안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북한군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 수색작전 중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금번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 행위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국제평화질서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는 비판과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결의안에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당론 발의할 이 결의안에서 "북한은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군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과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등 다각적 대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방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시켜 가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한편 "철책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뚫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경계, 안보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곳 외에도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색해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노크 귀순', '대기 귀순', 이번 철책 뚫린 것까지 보면 안보에서 무능하다"며 "안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정오께 국군수도통합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문하고 치료 경과를 묻기도 했다. 문 대표는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가 "늘 경각심을 가지라고 훈련했는데도…. 후회된다"고 하자 "김 하사가 자책할 일이 아니다"라고 위로하며 "후송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부상자를 챙겨줬는데, 본인도 부상당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준 게 고마운 일이다. 군인답게 잘 모범을 보여 주셨다"고 치하했다.

문 대표는 김 하사의 어머니에게도 "얼마나 걱정 많으시냐. 건강한 아들을 군대에 이렇게 보내놨는데…"라며 "국가를 위해서 아들이 희생당한 셈인데 저희가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머리숙여 인사를 건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표 등 주로 야권에서 '군 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수용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군의 불법적 도발에 의해 국군 장병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결의문에서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남북관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