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찍어낸 후, 청와대가 사실상 보이콧 해왔던 고위당·정·청회의를 22일 재개하고,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린 것은 68일 만이다.
청와대·정부와 함께 고위당·정·청회의를 연 새누리당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공공·교육·금융·노동) 개혁과 관련해 당 내에 각각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은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일 회의에서는 국회 막바지 심의 중인 추경안의 금주 내 처리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및 경기 회복 뒷받침, 그리고 노동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추진에 대해 주로 협의를 했으며 아울러 감염병 방역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숙제를 잔뜩 받아왔다. 첫째, 추경안과 관련해 7월 24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추경안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시일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 관련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적어도 여야간 협의가 상당히 진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셋째, 4대 개혁과 관련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정부의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 내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인제 최고위원이 맡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금융 개혁, 교육 개혁의 경우 1차적으로 국민들이 그 개혁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연말에는 개혁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4대 개혁 과제 중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후 노동 시장 개혁을 사실상 제 1의 과제로 천명했다.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하반기에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시장 개혁을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표현하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 시장 개혁은 그 단어조차 생소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지만, 방법론에서 정부·여당은 야당·노동계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화를 강화하며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요체다. '하향 평준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동 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이어 노동 시장 개혁은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이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야당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거부했다는 데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야당이 물러설 명분도 주지 않은채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시장 개혁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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