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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 새 감청장비 도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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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 새 감청장비 도입 정황

[시사통] 뉴스브리핑 7월 17일

○…국가정보원이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 이외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도․감청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요청한 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입니다. <JTBC>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출된 해킹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장비는 TNI(Tactical Network Injector)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대상들을 감청할 수 있는 겁니다. 판매하는 장비는 노트북과 3G모뎀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3G모뎀을 작동시키면 네트워크망, 쉽게 말해 와이파이존이 만들어지고요. 이 네트워크망에 접속한 사람들에 대해 동시 감청이 가능합니다. RCS처럼 악성코드를 따로 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군요. 나나테크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2013년 11월부터 TNI를 사용하고 싶다고 국정원 측이 요청한 것으로 돼 있고요. 2014년 3월 31일 해킹팀이 나나테크에 보낸 이메일에는 '고객(국정원)이 TNI를 석 달 간 사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또 선거, 6.4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입니다. 덧붙여서 해킹팀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27일 영수증에는 국정원 측이 1억 원의 돈을 주고 RAVS라는 또 다른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1년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TNI가 휴대전화에 잘 적용되지 않는 점을 보완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해킹팀이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킹이 가능한지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일보>가 해킹팀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4일 카카오톡에서 개발한 애니팡2,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등 146개의 어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를 심는 게 가능한지 실험을 진행했고 이 중 110개가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애니팡이나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임들이죠. 관련 소식들 전해드릴 때마다 ‘카톡은 또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데블엔젤1004(devilangel1004)는 국정원이 해킹팀과 계약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아이디죠.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블로그가 발견됐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TV나 영화, 드라마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 돼있고요. <오마이뉴스>가 어제(16일) 김광진 의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보도한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이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임의로 GPS위치추적이나 오디오 녹음, 카메라 촬영이 가능하고, 또 데이터를 특정 주소로 보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정원과 연관이 있는 블로그가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고요. 만약 연관이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킹팀과 국정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 온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가 CBS <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거래에 처음부터 관여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킹팀과 가격 조율 후부터 인계받아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전에 거래를 조율한 누군가가 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허 대표는 국정원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해킹 프로그램 주문 거래를 받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어제(16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불법적으로 악성코드를 심어 사찰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나나테크 수사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쪽에서 판단해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해 전문가에게 천안함 관련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속이면서 해킹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미디어오늘 측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오늘 측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과 지면 '알림'란을 통해서 사문소 위조, 자격 모용, 또 미디어오늘 명의를 사칭해 신뢰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에 지장을 준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C에 RCS가 깔려있는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디텍트'가 진보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건데요.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 새 사무총장으로 검사 출신의 이완수 변호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감사원 외부 인사의 사무총장 임명은 16년 만이고 검찰 출신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애초 감사원은 내부 인사를 임명 제청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이완수 변호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완수 변호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등학교 2년 후배이고, 황교안 총리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이 '586 전상서'라는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면서 이인영 의원에게 총선에서 어려운 지역에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이인영 의원이 이를 거절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정치 한 번 제대로 할 기회조차 못 가진 후배들의 절박한 열망과 가슴도 안타깝게 느꼈고, 저와 같은 선배 정치인들에게 기대했던 수많은 국민의 기대와 실망, 분노도 전해져 온다"면서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들, 또 거기서 당선된들 아니면 낙선한들 어떤 보람이 있을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인영은 그러면서 혁신위로 말을 돌리며, 당이 근본적 혁신의 길로 나선다면 동참하겠고, 그때 더 분명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6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참가자들의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인데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위원장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김혜진 공동위원장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4만8000여 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는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등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오늘(1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위반사실들 중 사법처리 의견으로 송치된 건 55건, 검찰이 구속기소한 경우는 1명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어제(16일) 성명을 내고, 조대현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 망명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간 이후 관련 보도 책임자들이 평직원으로 발령되면서 '보복 인사'아니냐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건데요. KBS PD협회와 전국언론노조도 어제 조대현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NASA가 무인탐사선 뉴호라이즌스호가 보내온 명왕성의 고해상도 확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3천m높이의 얼음산이 솟아있었고요. 산맥이 1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명왕성이 1억 년 전까지 지질활동을 했던 젊은 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 표면의 하트 모양 얼음 지대에 ‘톰보 영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7월 17일 <시사통> '뉴스 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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