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1차 혁신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것"

[시사통] 이슈 인터뷰-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종배(이하 '김'): 네.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23일) 1차 혁신안을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 위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우원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우원식(이하 '우'):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김: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광주를 찾았어요. 왜 하필이면 광주입니까?

우: 요즘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재 보궐 선거에서 네 곳 모두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아픈 패배는 광주에서의 패배입니다. 광주는 새정련으로 보면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것인데요. 광주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저희들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핵심 지역인 광주에 가서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문제들을 보고 그러시는가와 민심을 확인해야 하고 거기에서 요구된 바를 해결해 가는 것이 혁신위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광주에서 1차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 광주로 갔습니다.

김: 오늘(23일) 발표한 1차 혁신안 발표문의 서문 격인 앞부분의 문구를 보면요. 혁신위원회는 광주와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당 정치인의 기득권적인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지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호남에서의 민심 이반의 한 원인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보였던 호남 분들이 갖고 있는 섭섭함이랄까요.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는 호남에 대해서 홀대하고요. 이를테면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 대북 송금 특검을 했다든지. 이러한 섭섭함 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당대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제대로 끌고 나가는데 역량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이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주와 호남에서의 문제는 광주 호남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보면 아성과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우리 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김: 호남 지역 정치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 네.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의 민심,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애정을 보이지 못했고 그분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호남과 광주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보여 집니다.

김: 당 대표도 잘못했고, 호남 지역 의원들도 잘못했다면 호남 지역에서는 잘 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우: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저희 당이 패배한 것이 그런 원인들 때문이지 않았는가. 지금 역시 호남 민심이 저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 지역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만 특정지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비판의 양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 이후에 맞이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 지난 대선 때에는, 호남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소위 여당이라는 기득권 세력과의 정면 승부였습니다.

김: 이른바 분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었다는 것이죠.

우: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권력을 내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민주주의와 서민을 대변하는 세력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 하에서 적전 분열은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호남에서 역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서는 야권 내에서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보인 리더십 역시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요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그렇다면 우 의원께서 만약 문 의원에게 정치적 조언을 할 기회가 있다면, 호남 지역의 민심 이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 일단 당내를 강력하게 추슬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편의 리더십 문제로 제기된 문제이죠. 또 한편으로는 과거로부터 쌓여 있는 호남 분들의 섭섭함을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김: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하여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 그것은 이미 밝힌 것이고요. 거기에서 갖고 있는 건 그분들의 폐쇄성 문제입니다. 계파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소위 '친노'라고 하는 분들끼리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것들이 지금의 당에서도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부터 개방적으로, 모두를 다 포용해서 할 수 있다. 함께 하는 것이라는 개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려면,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고 표현을 하죠. 호남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 결국은 새정련에게 제기되어진 문제들을 얼마만큼 잘 해결해 가는가가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잘 한다면 그러한 추진 세력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터고요. 저희들이 잘 못한다면 그분들의 힘이 더욱 강해져서 그분들 위주로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혁신위원회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새정련을 혁신해야 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민생의 문제를 책임지는 자세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혁신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김: 자. 그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오늘(23일) 발표한 1차 혁신안 내용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당 인사가 재 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 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 방안은 그렇다면 올해 10월에 당장 재 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까?

우: 저희가 이번에 중앙 위원회를 7월 중으로 하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통과되면 당헌에 반영할 것은 당헌에 되고 당규로 한다면 당규로 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당원 112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중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당헌 개정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재 보궐 선거에 저희들이 제기된 문제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김: 호남 지역에서 기초 단체장 몇 명이 바로 이 혁신안에 걸려 있죠. 현실적으로. 광주 동구청장부터 시작해서요.

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의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전부터 이야기해왔는데요.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로 인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현실 영역으로 돌아와서 무공천을 하는데, 만약 새누리당은 공천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준다면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반짝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현실 요인이 작동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 잘못 하면 공천을 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이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절대로 잘못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역시 이런 것을 잘 정착시켜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요. 정치인들에게는 자기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세력문제까지 포함해서 절대로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시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선출직 공직자의 평가 문제와 관련해서요.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교체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새정련의 당 지지율보다 낮은 개인 지지율을 보이면 교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 그런 이야기인데요.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량평가,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중앙에서만 잘해서 공천을 받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희가 교체 지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역 안에서의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이것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절대 평가로 할 것인지, 상대 평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김: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별로 여론 조사를 돌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 여론 조사를 돌렸는데요. 그것은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었고요. 지금처럼 교체지수라는 이름으로 평가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삼지는 않았었죠.

김: 평가항목하고 점수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 그렇습니다.

김: 그런데 여기서 당 지지도라는 게 전국 지역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지도를 의미합니까?

우: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의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보면요, 당 지지도는 높은데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가 낮다면 지역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후보자 평가를 할 때 이런 교체 지수를 저희 당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그런데 사실 선출직 공직자라는 게 단체장뿐 아니라 지방 의원도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의원의 경우 노출도가 낮기에 과연 객관적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 이것은 아마 기초 의원에게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역 의원에게는 해 봄 직한 평가입니다.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광역 자치단체장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김: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당과 국민의 삶에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 저희들이 표현을 다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 혁신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득권 타파한다, 뭘 잘못하면 공천을 안 한다, 징계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기득권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의 삶의 기여도. 저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민생정치, 생활정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내고, 지금까지는 법안 숫자가 몇 개였는가. 이렇게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법안을 낸 뒤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역 안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폼만 잡고 다녔는지 혹은 정말 밀착형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제 기억으로는 18대 총선 때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체제 때 공심위에서 이러한 계량화된 지표. 법안발의라든지를 성적화하여서 공천에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의 경우는 법안 발의보다는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반영 비율을 높인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당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의 묘가 발휘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 꼭 그것만 있는 것 아니고요, 당에 대한 기여도도 포함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가 위원회의 위원을 3분의 2 이상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 평가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평가위가 가동되는 것입니까?

우: 그렇죠. 평가위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것을 공천위에 넘겨서 공천위에서 평가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 기여도 등 공천에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평가지표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고요. 지금껏 도입하지 않았던 것인데, 다음 공천부터 도입하며 지금부터 평가를 실시하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김: 평가 대상은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 현역 공직자가 되는 것이죠?

우: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비리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면 기소 단계에서 공직을 바로 박탈한다. 얼핏 들어서는 상당히 깨끗한 것을 구현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정련 내 의원들 중 몇 분도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칼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민종석 의원 같은 경우 19대 선거를 치를 당시 기소되어 있었던 상태이거든요. 기소된 상태에서 결국 그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공천을 하게 되니까 국민 여론이 정말 들끓었습니다. 당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민종석 의원이 공천받았던 것을 반납했고요.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고, 그분은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 민심인 걸 어떡합니까? 그것은 뭐 하늘이 주어진 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런분들에게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요. 국민들이 볼 때 비리를 감싸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재판을 통해 무죄가 되면 그런 피해까지를 감안해서 당이 어떻게 포상을 하고.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감안하여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 그런데 의원님.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국회의원이며, 저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 즉 아주 다분히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여 지는 상황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뒀습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따라서 명백한 비리라면 당직을 박탈하되, 정치적 탄압 의도가 다분히 높을 경우에는 윤리 심판원이 판단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김: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윤리 심판원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우: 윤리심판원을 어떻게 믿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윤리 심판원은 외부에서 아주 양심이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잘 모셔 놨습니다. 그래서 전 아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리라 보입니다.

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오늘(23일) 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7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어요. 이것이 당헌 당규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차 3차 혁신안이 나중에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당헌 당규 개정이 필요 없는 그런 혁신안이 되는 겁니까?

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7월 중으로 중앙 위원회를 소집하라는 것은 저희 혁신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최고 위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혁신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최고 위원의 의결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앙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당헌 개정 사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 위원회가 최고위의 의결은 되었습니다만, 권한으로 보면 중앙위가 혁신위의 구성을 의결해 주고 그 권한을 인정해 줄 때 이런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선은 중앙위를 열어서 혁신위 추인을 받는 일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그런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 실제로 혁신안이 안으로만 싣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김: 특정한 혁신안 하나에 대해서 추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앙 위원회의 권한을 혁신위원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혁신위원회가 안까지만 만들고 그다음의 권한이 없어서 이것을 제도화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까지만 만들고 최고위원회로 보냈다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번 혁신위가 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번 혁신위는 정말 실행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중앙위로부터 추인받고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그럼 이것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답은 아직 안 왔습니까?

우: 그런 답은 아직 안 왔는데요. 지난번 문재인 대표도 직을 걸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마지막 두 번째 혁신 위원회는 중앙위의 혁신안 총괄을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기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 위원회의 의결 사안을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는 요구를 오늘(23일) 다시 한 것입니다.

김: 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우: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위원인 우원식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기사는 6월 23일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