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박근혜, 대기업인 나라를 구멍가게처럼 운영"

"청와대의 부처 인사 개입, 모두가 아는 사실"

친이계 소장파로 불리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를 빌려 청와대의 정부 인사권 침해를 '위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구멍가게처럼 운영"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게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하던 도중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당·정'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당·청'이라는 말만 쓴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정부가 존재감이 없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인사권 문제"라면서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 보니 별 힘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책임 있게 일을 하기도 힘들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만드는 주범으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그는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다.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정두언(서대문을)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 기업 총수의 계열사 운영 개입에 빗대며 '중소기업 같은 운영'이라는 맹비난도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인데 "총수와 몇몇 총수의 측근이 (계열사를) 운영한다.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정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권력은 공공재다.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관이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 도중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점도 회고했다.

정 의원의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황교안 총리는 "각 부처가 부처별로 책임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의 인사권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