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박통' 율사?

[시사통] 박근혜 정부, 메르스·위안부 문제 해법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참석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늘 한국 대사관의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어제 있었던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과거사 갈등으로 굳어진 양국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또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왔는데요. 최근 강경한 태도에서의 기류 변화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제 유흥수 주일대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해결이 정상회담의 전제냐'는 질문에 "전제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실시될 때는 어느 정도 정상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해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양국 정상회담의 실현 여부에 대해 "아직 시기에 대해 말할 상황은 아니고 대화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쟁점이 됐는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세계 유산 후보지에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명기하는 대신, 한국은 세계유산 등록에 반대하지 않는 방안 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됐습니다. 김현웅 후보자 내정 배경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 효과를 고려한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직 고검장으로 대형로펌 근무 경력이 없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5억 2153만원을 신고해, 차관급 이상 법무부․검찰 고위직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현웅 내정자는 이번 정부에서 2013년 12월부터 1년 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면서 당시 황교안 장관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김현웅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와 김진태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4기) 사이의 관계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사이에 기수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때문에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인사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태 검찰총장 19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직은 중요한 자리여서 기수 문제로 사퇴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청와대도 김진태 총장에게 불만이 있어서 후배 검사를 장관으로 발탁한 건 아니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현웅 장관 내정자의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웅 내정자의 아버지는 고 김수 전 의원으로, 1979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전남 고흥·보성에서 당선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에 입당해 법사분과 위원장을 지낸바 있습니다. 2대에 걸쳐 박정희, 박근혜 부녀와 호흡을 맞출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문정구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경기침체, 생활상 제약 등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서 "국가에 금전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적인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한길 의원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이 있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검찰은 김한길 의원의 보좌진도 소환 조사했지만,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완종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8명의 인물들 외에도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한일 양국이 비공개로 추진하다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과정은 공개돼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협상은 이른바 '밀실 협상' 아니냐는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정부가 2012년 4월 한·일 실무급 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한 뒤 같은 해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지만 한일 양국이 협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협정 서명 연기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체결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협정 준비 과정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대부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행정3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본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모든 언론사 기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 등 이해 당사자가 직접 해명이나 반박성 댓글을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두 포털이 뉴스서비스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 부처와 기업의 반론·해명권 보장을 위해 뉴스 화면에 별도의 공식 댓글난을 신설하는 방안을 설명했는데요. 이를 위해 각 부처와 기업에는 공식 댓글용 아이디를 별도로 부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화면에 언론사가 재반박하는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담은 반론권은 언론 감시 기능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네이버의 유봉석 미디어플랫폼센터장은 "실제 서비스를 도입할지, 하더라도 언제쯤 시작할지에 대해선 더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맞춤형 추경을 공식화하고 이번 주 초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추경'에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감염자와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보건의료 인력과 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 중소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감염 예방과 피해자, 의료진의 생계비 지원 등을 담은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해 제출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이 기회에 다른 목적의 추경까지 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포괄적인 추경에는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19일 "메르스 극복을 위한 임시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사학연금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후 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요. 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은 만큼 연쇄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예민한 주제이지만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고,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오늘 이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남 출신의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본격적으로 독자 정치세력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 정대철 상임고문, 조경태 의원, 이철‧문학진 전 의원 등과 만난 바 있고, 이번 주 중 새정치연합 탈당설이 나오고 있는 3선의 박주선 의원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고, 대체할 만한 수권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신당 창당을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신당 창당을 배제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이 진보진영의 통합을 선언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9월로 잡은 바 있는데요. 이들은 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과의 연대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9월쯤 진보진영의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 의장의 장남이 국적을 포기했다'는 글을 게시한 일간베스트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게시된 글에는 '정 의장 장남이 1998년 국적 이탈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에서 거절하자 3년간의 행정소송을 거쳐 2001년 마침내 국적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사의 10년 전 기사가 링크 돼 있습니다.정의화 의장측 관계자는 "정 의장이 미국 뉴욕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장남이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2007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고, 정의화 의장의 장남은 2008년 허리디스크 판정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6월 22일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