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탄저균 관련 의혹입니다. 주한미군이 전라북도 군산과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이 어제 미국 방위산업협회 누리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의혹인데요. 누리집 내용을 보면, 지난 달 7일 방산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미 육군 화생방 합동관리국의 대니얼 매코믹 참모부장이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그램 실행 실험실이 위치한 곳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 전북 군산 공군기지 등 4곳을 적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미 육군 화생방 합동관리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서 공개된 미 방산협회 자료에서는 주피터 프로그램 실행 실험기지로 용산과 오산 기지, 그리고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미 육군 공중보건국 환경실험실 등 3곳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2년 사이에 한국 내 생화학적 대비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약 2조 천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삭감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올해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복지공약이었는데요. 누리과정 예산은 외면하면서 고교 무상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예산 편성으로,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화 의장은 자신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16일에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의 태도가 완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청와대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의서를 달아 오게 돼 있으니, 그것을 보고 헌법 53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53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갈등 조짐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친노 패권 해소위원회가 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과도 만나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친노와 비노 간 당내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가 어제 개최한 ‘혐오 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 토론회’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종교나 지역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규제하자는 얘기가 오갔는데요.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는 “막말 파문은 대부분 친노 진영에서 일으켰는데 과연 혐오 발언 제재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김경협 의원 등 친노 인사들의 막말에 쏠린 비판적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라고 말했습했니다. 당 사무총장에 대한 인선도 앞서 최재성 의원이 거론됐지만 ‘친노 진영이 내년 총선 공천권을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노계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의 총선을 앞둔 당직 개편 움직임입니다. 이군현 사무총장과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이 사퇴한 데 이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박대출 대변인, 권은희 대변인,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정미경 홍보기획본부장,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 등 당직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준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현아의 복귀 가능성입니다.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이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한 건데요. 조양호 회장은 그제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 이후 자녀들의 역할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 명이 각자 전문성이 있으니 역할과 전문성을 최대로 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눈물을 흘려보고 찬밥도 먹어보고 고생도 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성을 거듭 언급한 만큼 어떤 역할을 줄지 고려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고통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 지난달 22일 항소심이었습니다.
○…대검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그제 오후 11시쯤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며칠 내로 퇴원이 가능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이 모 씨는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이 씨는 “과거 소송과 관련해 앙심을 품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박 변호사가 과거에 맡았던 사건의 상대편 당사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에서 시운전 없이 잠수함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해군이 인도받기로 했던 잠수함 3척에 위성통신 안테나의 결함이 확인됐고, 이 때문에 계약서상의 인수예정일 안에 납품되기 어려웠는데요. 이 잠수함을 납품한 현대중공업측은 나중에 통신장비를 채워 넣을 테니 일단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방위사업청에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은 시운전을 미뤄가며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평가 팀장을 지낸 예비역 대령 이 모씨가 잠수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어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서울삼성병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병원장에게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문제가 확실하게 차단이 되면 종식으로 가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핵심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을 사실상 질책한 건데요. 이에 송재훈 병원장은 여러 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등을 찾아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6월 18일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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