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2일) 조간의 헤드라인도 개정 국회법 논란입니다.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명시한 개정 국회법이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을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보도태도를 결정지은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겠죠? "정부는 개정 국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요.
<중앙일보>는 이런 논란과 공방을 전하는 1면톱 기사의 제목으로 '박 대통령·문재인 '국회법 충돌''을 뽑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다가 문재인 대표의 "박 대통령이 너무 심하다"는 발언을 맞세운 겁니다.
대립 구도를 '행정부 대 국회' 또는 '대통령 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대 야당'으로 설정한 것은 이미 어제자 <조선일보>가 먼저 시도한 것이기에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중앙일보>의 시도는 '뒷북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울러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구도 설정이기도 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어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국회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 사무처의 이런 입장 발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구도를 '박근혜 대 문재인'으로 설정한 건 의도적 축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 설정은 개정 국회법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성격을 '흔하디 흔한 정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켜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염증과 짜증을 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악성'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다른 점 하나를 짚겠습니다. 바로 '프레임 설정'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1면톱 기사 제목으로 '법 만들어놓고 딴소리 '코미디 국회''를 뽑았습니다. 개정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가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건데요. 새누리당은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맞세운 뒤 이를 '코미디'로 묘사한 겁니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묘사는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당이 합심해서 국회법을 개정해놓고는 이제 와서 강제성이 있네 없네 따지는 건 분명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켜보기 민망한 수준을 넘어 행정부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국회법을 개정해야 했던 여야의 절박성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코미디 프레임'의 위력이 유감없이 확인됩니다만 그것뿐입니다. 위력은 크지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국회 사무처로 가보죠. 국회 사무처는 어제 이례적으로 개정 국회법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문장의 키워드는 '통제'인데요. 일반적으로 '통제'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통제'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개정 국회법이 명시한 '수정·변경 요구권' 또한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강제성'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들 역시 "혼란을 부추겼다"고 몰아갔습니다. 여·야에다가 국회 사무처까지 '코미디 국회' 구성 인자에 포함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국회의 격은 '코미디'가 판치는 '봉숭아학당'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들이 합심해 개정한 국회법은 '요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모법을 무력화한 '법 위의 시행령' 사례 11건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국립대학 회계재정운영법, FTA 농어업인 지원법 등인데요.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의 경우, 현행법상 영유아의 보육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토록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지방교육청의 예산에 이를 떠넘겼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의 단초가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행령 5조는 정부가 진상규명특별위를 총괄할 행정지원실장의 지정권을 갖게 되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한 말이고요.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 여야 협상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친박계 의원들의 공격에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만이 아닌 우리의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함께 짊어지고 가자는 김무성 대표의 반응, 청와대를 향해 낮은 자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최초의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50대 여성이 급성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메르스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메르스 감염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위독한 상태였던 70대 남성 환자도 어젯밤 숨졌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중 4명은 첫 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 함께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었고요, 다른 2명은 16번째 감염자인 40살 남성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입니다. 3차 감염 사례가 나온 겁니다. 초기 대응 실패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조경태 의원이 지난해 9월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에 했던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 해체나 분해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발언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반칙으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고 주장한 부분인데요. 공교롭게도 윤리심판원들의 임기는 오늘까집니다. 이에 따라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의 후임으로 역사학자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안 교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냈으며,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징계 결정은 안 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작년 7월 정계 은퇴 선언을 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이개호 의원 비서관 상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다시 할까 하는 생각이) 가끔 곰팡이처럼 피어나지만 산생활로 정화시키고 닦아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렵다고 내가 다시 정치를 한다면 '저게 정치냐'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그게 무섭다". 은퇴를 번복할 뜻이 없다고 밝혀온 손 전 대표지만 5월 13~14일 리얼미터가 호남지역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22.4%를 기록해 박원순 시장(20.5%), 문재인 대표(19.4%), 안철수 의원(18.6%)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야가 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X파일 사건 편향 수사 검증을 위해 노회찬 전 의원을 증인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고요. 일정과 증인 등은 채택이 됐지만, 지금까지 제기돼 온 의혹들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법조윤리협의회에 황 후보자가 제출한 수임 내역을 보면, 전관으로 수임한 119건 중 19건이 관할기관, 수임일 등이 지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전관예우 논란들에 대한 총리실 측의 답은 일관되게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였습니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오늘 오후 시장 군수와 정책회의를 갖기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무상급식 중단사태와 관련해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상황에 조금씩 변화가 있어왔기 때문이죠. 우선 홍 지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시군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이 잇따른 데다가 무엇보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지사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지 오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은 6월 1일부터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사통>과 기사 교류를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6월 2일 <뉴스토크> 내용입니다. (☞: <시사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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