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국민 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50% 명기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구성됐다.
"2015년 5월 2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기구에서 합의한 국민 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
50% 수치는 명기하되,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타당한 방안'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여야가 이 문안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與 의총 추인 '파란불'…野 "문형표 해임 논의 진전돼야"
이날 공개된 합의문은 여야 간사와 원내 지도부 수준에서만 공감대가 확인된 안(案)이었다. 양당은 이 합의문에 대한 당내 공식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28일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새누리당에선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규칙 합의안을 공개 후 추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총회를 마친 후 "규칙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추인 받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규칙안 처리를 연계시킬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아직 합의안을 (당내에서) 공식 추인받은 것은 아니다. 일정 정도 공감대가 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이 잘못된 통계 수치를 언급해서 여야 합의안을 깨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공적 연금 강화 특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문 장관 해임에 대한 상당 부분 논의의 진전이 있어야 공무원 연금 개혁법과 공적 연금 타협도 이뤄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연금 전문가 18명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편, 공무원 연금 국민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등 18명의 연금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검토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된 권고문에서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 연금 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 소득 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 연금, 기초 연금, 퇴직 연금 등의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국민 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적정 부담-적정 급여의 원칙에 따라 (국민 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줄곧 주장해 온 김연명 교수는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적정 부담-적정 급여 원칙'이 전문가 권고 핵심 내용이라면서 "학계에선 통상 현재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를 저부담 저급여로 이해하고 있다. 급여 수준을 조정하려면 보험료 조정도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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