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인세 인상 만지작…증세 논의 불붙나?

강석훈 "법인세 인상도 검토 대상"…유승민 "반가운 소식"

새누리당 안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일어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5월 연금개혁 정국이 마무리된 후, 국회는 증세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고, 당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복지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공공부문 구조개혁이라든지, 지출 효율화, 이런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 세수 감소가 국가 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자연스럽게 증대시키는 것,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하며 "첫번째, 두번째 방법도 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강 의원은 "법인세 인상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 의원은 "재정 부분을 생각해서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또다른 요인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디플레이션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보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세가 경기 위축을 촉진시킬 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악화 및 세수 결손 문제 역시 심각하기 때문에, 증세 카드는 여권 내에서 여전히 고려되고 있는 분위기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응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5월 중에 마무리되면 6월부터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유권자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 형태가 아니라, 대기업을 대상으로하는 법인세 증세에 논의가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여당으로서도 총선을 앞두고 부담감을 다소 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와 친박 그룹은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친기업' 의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이때문에 여권내 소장파 등 '개혁 그룹'이 법인세 증세에 불을 붙일 경우, 당청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