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 북한이 방문 하루 전인 20일 반 총장의 방북 허용 결정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 현영철 숙청, 6.15 기념행사 불발 등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새벽 북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방북 결정을 철회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회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그러나 유엔사무총장으로 북측이 한반도와 평화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방북 불허의 배경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꼽히고 있다. 반 총장이 방문하려던 개성공단은 현재 공단 내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로 남북 당국이 수달 째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의 대남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괴뢰 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노임문제와 관련한 부당한 입장을 고집하고 입주기업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선 것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끝끝내 파탄시키려는 고의적 책동"이라면서 남한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최근 국가정보원이 현영철 숙청설을 거론하고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내부의 '공포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에 반발한 북한이 '파쇼 광녀'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을 공개한 뒤 "미국 정수리에 언제 어느 수역에서 탄도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더 이상 우리를 겨냥한 선불질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도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 총장을 영접하기 위해 북한의 고위 인사가 개성까지 내려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원수급인 반 총장이 개성에 방문한다면 리수용 외무상이나 대남담당 당 비서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의 고위급 인사가 영접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대외기조로는 이러한 인사들이 반 총장과 만나면서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장면을 연출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추진해 온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북한이 오늘 방문허가를 철회한다고 알려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고립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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